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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데친 채소는 부가세 면세....판매목적 관입·병입 공급은 ‘과세’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된다.

국세청은 냉동·포장 데친 채소를 수입해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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