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한 신문이 11월 30일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이찬진표 ‘조직개편’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두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기존 금소처의 분쟁조정국이 맡던 사후적 분쟁조정 업무의 일부도 각 업권별 감독국이 담당하도록 이전한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금융감독원은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는 배당 관행 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2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전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옥동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심의 및 압축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들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한 이후 후보자 대상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금일 회의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강동대학교 간호학부 재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의료혁신과 미래 간호사 역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AI 기반 맞춤형 진단 △VR·AR 의료 시뮬레이션 △스마트 병동·환자 모니터링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학습 △IBM Watson Health △PathAI △스마트 임상데이터 플랫폼 등 의료기관 도입 사례 분석으로
탄자니아 최초 도로 인프라 분야 대형사업 참여… 후속사업 기대↑고속도로·철도·스마트인프라 등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가속 대한민국 대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이 탄자니아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 한국형 고속도로 노하우를 전수하며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종합기술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을 유신·일신이앤씨와 함께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KOICA가 탄자니아에서 처음으
동아제약이 국내 최초 액상형 수면유도제 ‘이지퀼나잇액’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지퀼나잇액’은 간편한 복용을 통해 편안한 잠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성분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염산염을 사용했다.해당 성분은 뇌혈관장벽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수면 유도 및 진정 효과를 나타내며, 타 진정 성분 대비 내성과 잔여 졸림 현상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이번 제품은 디펜히드라민염산염 단일 성분 제품 중 국내 최초로 액상 형태로 출시됐으며,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분야에서 시스템·안전·보안에 특화된 글로벌 선도기업 티티테크오토는 아시아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핵심 솔루션인 모션와이즈 안전 미들웨어의 적용을 확대한다.이번 협력에는 모션와이즈 기반 안전 미들웨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안전 중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티티테크오토는 확장 가능하고 양산 준비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서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중했
포항시는 5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교육발전특구 대학연계 교육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하나로 ‘2025 제2회 POHANG AI & ART WEEK’를 개막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기술 기반 창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대학 연계 교육을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지역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자원을 기반으로 초·중·고 학생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포항시의 대표 미래교육 프로그램이다. 포스
넷마블은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신규 클래스 ‘데스나이트’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데스나이트’는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이자, 휴먼 종족 기반의 강력한 캐릭터다. 대검과 중갑을 사용하는 전투 특성과 함께, 화룡 ‘발라카스’에 대항하다 불사의 저주를 받아 탄생한 존재라는 세계관 설정을 담고 있다. 넷마블은 원작의 ‘데스나이트’를 리니지2 레볼루션 특성에 맞춰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이
GC Wellbeing announced on the 4th that it su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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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2000 XRP=2억달러?…2035년 XRP 예측 '극과 극'
지금 2000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2035년 말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한 달 새 7130억달러 증발한 가운데, XRP 역시 263억달러 규모가 사라지며 17.5% 후퇴했다. 그럼에도 XRP는 다른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 XRP 가격은 2.1달러대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장기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시장 하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XRP가 향후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몇몇은 아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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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새마을회, 건강 밑반찬 나누기 사업 추진
인천옹진군새마을부녀회는 지난 4일, 영흥면 행복나눔터에서 ‘따뜻한 겨울, 건강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쇠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과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부녀회원들은 영양 가득한 밑반찬을 손수 만들고 정성스럽게 포장해 각 가정에 전달했으며, 단순한 반찬 지원을 넘어 따뜻한 격려의 말과 진심 어린 안부 인사로
정읍시, ‘미래 일자리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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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종교단체 및 정당 관계자 등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종교단체로부터 금전을 사실상 무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A정당 전 대표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B종교단체 전·현 대표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및 '형법' 제356조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정당은 B종교단체로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 회에 걸쳐 총 102억여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했으나 위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타당성 점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 및 정책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평형 구성과 가격 구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84㎡ 단일 공급이 실제 수요층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감당 가능한 분양가·대출 구조인지 면밀한 검증
중구, ‘금연문화 확산 첨병’ 자율·명예 금연지도원 위촉
인천시 중구는 지난 2일 제2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자율·명예 금연지도원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위촉식에서 김정헌 중구청장은 영종초등학교·운서중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자율 금연지도원’ 5명과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된 ‘명예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들은 중구보건소와 협력해 등·하교 시간대, 야간 시간대 등을 중심으로 지역 금연 문화 확산은 물론, 청소년 보호·선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7개월 간이다.특히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