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한 신문이 11월 30일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이찬진표 ‘조직개편’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두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기존 금소처의 분쟁조정국이 맡던 사후적 분쟁조정 업무의 일부도 각 업권별 감독국이 담당하도록 이전한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카카오모빌리티가 한진과 AI 기반으로 유휴 인프라를 활용해 플랫폼 연계하는 배송 서비스를 추진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한진과 3일 AI 기반 물류 네트워크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물류 서비스 혁신과 로지스틱스 4.0 실현을 추진한다. 핵심 골자는 유휴 시간대 물류 인프라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급망과 연계하는 것이다. 한진의 물류 시설을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과 결합해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양사는 이를 통해 배
양양군체육회와 양양군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12월 3일에 지역 경제와 체육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단체가 손잡고 지역 경제와 체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번 협약이 양양군의 지역 상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양양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지역 경제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양양군체육회와 양양군자영업자총연합회가 협력하여 양양군을 찾는 선수들과 방문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
인천 관광 SNS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확산력이 껑충 뛰었다. 인천시·인천관광공사가 온라인 홍보단과 함께 만든 성과라는 평가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1월 28일 상상플랫폼에서 '인천관광 온라인 홍보단 6기 해단식'을 개최하고 올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7명의 내·외국인 홍보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인천 관광 온라인 홍보단은 내국인 9명, 일본·중국·그리스 등 외국인 8명으로 구성돼 인천의 섬, 원도심, 야간 관광, 축제, 미식 등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월별 미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라인게임즈는 4일 ‘페어리테일 퀘스트’를 공개했다.이 작품은 와이즐리앤코가 개발하고, 라인게임즈가 서비스를 맡은 로그라이트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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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스포티파이·네이버, 오디오 콘텐츠 경험 강화 맞손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네이버앱 등의 주요 서비스 전반에서 스포티파이의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서 스포티파이의 방대한 오디오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업으로 스포티파이가 네이버지도앱의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면서 사용자는 이동 중에도 미리 설정한 플레이리스트를 편리하게 이어서 감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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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북 최대 아열대작물 연구 현장 공개
영천시는 오는 12일 아열대 스마트팜단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연구 온실 전체를 특별 개방한다고 밝혔다.아열대 스마트팜단지는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안면 반정리에 39,531㎡의 규모로 조성됐다.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애플망고, 바나나, 파파야 등 20여 종의 아열대작물에 대한 실증 시험재배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시는 평소 연구시설로 운영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이곳을 준공식 당일 전면 개방해, 학생들에게는
중구 농업인 단체,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인천시 중구는 지난 2일 생활개선회 인천광역시중구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인천광역시중구연합회, 농업경영인 인천광역시중구연합회, 영종복합연구회가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농업인 단체가 협력해 추진한 것으로, 영종·용유 지역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홀로 사는 청년 등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특히, 중
중구, ‘금연문화 확산 첨병’ 자율·명예 금연지도원 위촉
인천시 중구는 지난 2일 제2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자율·명예 금연지도원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위촉식에서 김정헌 중구청장은 영종초등학교·운서중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자율 금연지도원’ 5명과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된 ‘명예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들은 중구보건소와 협력해 등·하교 시간대, 야간 시간대 등을 중심으로 지역 금연 문화 확산은 물론, 청소년 보호·선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7개월 간이다.특히 ▲학
국비 12조원 시대 개막, 충남의 새 미래 연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이번 정부예산에서는 특히 신산업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9261억 원보다 1조3962억 원 증가한 12조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분야별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중앙선관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종교단체 및 정당 관계자 등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종교단체로부터 금전을 사실상 무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A정당 전 대표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B종교단체 전·현 대표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및 '형법' 제356조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정당은 B종교단체로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 회에 걸쳐 총 102억여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했으나 위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