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밀양시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사업 준비에 나섰다.통합돌봄 전담팀은 노인장애인과 내 사회복지직, 간호직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6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통합돌봄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신설된 전담팀은 돌봄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제주에서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 및 평화단체 등은 10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베네수엘라 해방을 위한 제주 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은 "제주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전쟁의 거점과 군사기지로 이용되어 왔고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군사정책이 지역과 노동자.민중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211. 전기뱀장어"오늘 저녁으로 장어구이 어때?""좋아요!"남아프리카 강에 사는 전기뱀장어 몸의 80%는 '발전판' 세포가 수 천개가 있다."신기하고 무서워!"600볼트나 되는 강력한 전기를 생산하며 말 한마리를 기절 시킬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나 자신은 감전되지 않아요."전기뱀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후원회를 공식 설립하며 6·3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 도전을 본격화했다. 11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관할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절차를 끝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 7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던 탓에 대구에선 드문 사례다. 일찌감치 세 결집을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종식 회장이 이끄는 후원회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원칙으로 모금액을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 지역 현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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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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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동참
DL이앤씨가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에 동참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캠페인은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현장을 찾은 박상신 대표는 암반 굴착 작업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
인도네시아, 머스크 AI '그록' 차단… "가짜 음란물 위험"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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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전국 6개 권역 지사 체계 전환 ··· 지역 기반 클라우드 대응 강화
이노그리드가 지방 고객 확대와 지역별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 기반의 지사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영업 및 기술지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영업 확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사 체계 전환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 권역별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영업 전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 단위 B2B 고객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노그리드는 이번 지사 체계 전환에 앞서 대표이사 직속 조
제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6% 할인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타다, 서울엄마아빠택시 500대로 확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산부 대상 예비엄마타다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브이씨엔씨는 올해 서울시와 운영 중인 서울엄마아빠택시 차량을 연중 최대 500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약 300대 규모에서 200대가 늘어난다. 회사는 1분기 중 카시트 2개를 장착한 차량의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자에게는 기본 5000원 쿠폰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은 추가로 5000원 쿠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