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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취득세 중과 제외 신청자 의무사항 안내 ‘일시적 다주택자’ 권익 보호 총력

관악구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를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 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쓴다.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신청 대상자는 이사,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다.

이들은 「지방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받는다.

단, 중과 제외는 의무 사항 이행을 전제로 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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