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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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화장률과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지공원 내 제3추모의집에 총 3,320기의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양지공원 봉안당에는 총 5만 3,282위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76%에 해당하는 4만 392위가 안치된 상태다.제주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3억원을 투입해 9월 중 제3추모의집 3층 빈 공간에 총 3,320기의 안치단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또한 추모의집 냉난방기 추가 설치로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위와 관계없이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
농협중앙회와 고향주부모임이 경남 수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사랑의 쌀 가공품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즉석밥과 쌀국수 등 300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했다.농협중앙회와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중앙회는 지난 26일, 경남지역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사랑의 쌀 가공품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지역본부에서 진행됐으며, 김연숙 고향주부모임 중앙회장과 경남도 임원진, 농협 경남지역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29일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43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37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분양 물량을 전용면적 타입별로 살펴보면 △59㎡A 133세대 △59㎡B 95세대 △59㎡C 272세대 △59㎡D 234세대 △59㎡E 112세대 △84㎡A 41세대 △84㎡B 302세대 △84㎡C 181세대로 구성된다.에코델타시티 푸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련자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윤 회장은 이날 혼자 충북경찰청을 찾았으며, 정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지사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윤 회장은 “평소 체육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날은 지갑에 현금 10만원밖에 없어서 회사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했다. 500만원이 아닌 600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융 취약 청년층의 가계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19~39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지원 대상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 햇살론15를 추가해 저소득·저신용 다중 채무자의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5개 상품 중 1개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출 원금의 3%로, 5개 상품을 모두
다양한 글로벌 IT 브랜드의 공식 총판이자 유통 전문 기업 피씨디렉트가 오는 9월 1일 공식 자사몰 'OFFnON'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자사몰 오픈에 앞서 8월 27일 가오픈을 진행하며, 이를 기념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얼리버드 혜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OFFnON은 정품 보장, 빠른 배송, 전문적인 사후 서비스 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오픈 기간 동안 사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적립금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쿠팡이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동참해 진행 중인 기획전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정부 환급, 카드사 즉시 할인, 쿠팡 로켓설치 서비스를 결합한 3중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쿠팡에 따르면, 기획전 시작 직후 고효율 가전 카테고리 페이지 트래픽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고객들의 상품 페이지 체류 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기획전에서는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
중고차 거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중고차 할부전문 기업 '할부할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금융 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그동안 소비자들은 '허위 매물'이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고차 구매를 망설여왔다. 이에 할부할카는 차량의 사고 이력, 상세 성능 점검 기록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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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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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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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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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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