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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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IBK기업은행이 오는 9월 10일까지 가족 돌봄과 치료·재활 등의 어려움으로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지원자들을 위해 시간 선택제 준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장애 20명 및 보훈 15명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채용 절차는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행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최종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가을철 태풍 내습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여수해경을 포함하여 여수시, 여수해수청, 광주지방기상청, 전남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여수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회의는 ▲ 광주지방기상청 가을철 태풍 전망 ▲ 여수해경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대응 대책 ▲ 관계기관 및 단체간 협조사항 공유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지난 21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링링과 같은 북위 25도 이
tags :#여수해경#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노형지구대는 지난 27일 월랑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경찰이 함께하는 안전한 등굣길 걷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월랑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노형지구대가 함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무단주,정차 금지, 서행운전 등이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오는 9월부터 한 달간 강화 교동도에서 ‘제4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가 진행된다.‘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는 강화나들길 활성화를 위한 스탬프 투어로, 상반기 동안 4000여 명이 참여해 큰 인기를 끌었다. 군은 하반기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인기 코스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하반기 첫 시작 코스로는 교동도의 제9코스이 선정됐다. ‘다을새 길’은 교동도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명소들이 이어져 있어, 도보여행은 물론 다양한 관광 체험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인증 지점은 ▲월선포 선착장
비트코인 시장이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강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가 2만4000BTC를 매도하며 가격이 급락했지만, 이후 빠르게 반등했다. 리서치 플랫폼 비트코인 벡터 분석에 의하면, 현재 비트코인은 10만9100달러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항선은 12만1600달러로 설정됐다. 유명 비트코인 분석가 윌리 우는 "2011년 구매한 고래들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물량을 흡수하려면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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