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계...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 2일 오전 7시, 국회부산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제2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현황과 기업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부산·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을 주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외국인력 지원제도,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에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을 갖춘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이에 따라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 등 드론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 공간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축구와 야구, 육상, 실내스포츠, 레저스포츠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내에 건립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
‘향·당도·편리’ 삼박자 갖춰 소비자 ‘인기몰이’경매사가 잠재력 호평 “적색 품종 다크호스”붉은 빛깔의 포도 ‘레드클라렛’이 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자못 감탄을 자아낸다.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포도 신품종 재배 농장에 들어서자 포도 향기가 짙게 풍긴다. 포도 한 알을 입에 털어넣자 청량한 단맛이 입맛을 돋운다. 껍질이 얇고 씨도 없어 세척만 하면 섭취 가능, 편리함 그 자체다. 국내에서 수많은 적색 계열 포도 신품종 개발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왔지만 레드클라렛은 소비자를 사로잡을만한 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최신기사
여수해경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개최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가을철 태풍 내습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여수해경을 포함하여 여수시, 여수해수청, 광주지방기상청, 전남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여수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회의는 ▲ 광주지방기상청 가을철 태풍 전망 ▲ 여수해경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대응 대책 ▲ 관계기관 및 단체간 협조사항 공유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지난 21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링링과 같은 북위 25도 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발…장동혁 “자유와 번영 반드시 지켜내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장 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보수정당 대표로서의 각오를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고양시 커피 협회 공식 출범... 지역 커피 산업 새 도약
고양시 커피 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 커피 산업의 새로운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고양시 커피 협회는 지난 26일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갖고 고양시 커피 산업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성정석 동국대 BMC 부총장, 김현호 고양연구원장,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협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길을 축복했다.고양시 커피 협회는 산학연 비영리 민간단체로 커피 산업 관련 전문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해 지역
삼성전자, IFA 2025서 후드일체형 인덕션 신제품 공개
삼성전자가 내달 5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에서 '인피니트 라인 후드일체형 인덕션' 신제품을 공개한다. 후드일체형 인덕션은 요리 중 발생하는 냄새, 연기를 흡입하는 팬과 필터가 인덕션에 내장된 제품이다. 흡입된 냄새와 연기는 인덕션 하단의 덕트를 통해 배출되거나 필터를 통해 걸러진다. 주방 천장에
IBK기업은행, 2025년 장애·보훈 대상 별도 채용 실시
IBK기업은행이 오는 9월 10일까지 가족 돌봄과 치료·재활 등의 어려움으로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지원자들을 위해 시간 선택제 준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장애 20명 및 보훈 15명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채용 절차는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행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