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2K의 '보더랜드4'가 지난 12일 출시됐다. 이 작품은 유명 게임 '보더랜드'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작품에 대한 첫 반응은 유저들의 기다림에 제대로 보상해 준 듯 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대한 심리스 오픈월드를 꼽을 수 있다. 전작들 역시 다양한 행성과 맵을 통해 탐험의 재미를 줬지만, 이번 '보더랜드4'는 그야말로 광활한 행성을 모험하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이나 디자인이 뚜렷해 넓은 방대한 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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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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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수상!
대구 남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쳐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회의원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체인링크, 금융권 블록체인 칸톤 네트워크와 협력
금융권 블록체인 칸톤 네트워크가 기관 시장 공략 일환으로 체인링크와 협력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4일 보도했다.이번 협력으로 체인링크는 칸톤 슈퍼 밸리데이터로 합류하며 데이터 스트림, 준비금 증명, 프루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 등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칸톤 네트워크는 금융 기관을 위한 블록체인으로, 씨티, 골드만삭스, BNP파리바 등 글로벌 금융기업과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협력으로 칸톤 네트워크는 체인링크 스케일 프로그램에도 합류해 오라클 노드 운영 비용을 지원받
안동시, 글로벌 바이오․백신 인력양성 허브로 도약
안동시는 바이오․백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한민국 대표 백신 거점도시로 성장해왔다. 특히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안동 캠퍼스’로 지정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제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안동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백신연구소 등 글로벌 기관과 협력해 국제 교육과 인재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스타트업 바스티온, 1460만달러 투자 유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스타트업 바스티온이 146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소니·삼성·a16z 크립토·해시드도 참여했다.바스티온은 기업들이 별도 코드 작성이나 규제 라이선스 없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이트라벨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창업자인 나심 에드데키우아크는 메타와 a16z 크립토 출신으로, 메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리브라’ 개발에도 참여했다.바스티온이 단순 발행을 넘어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5차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개최
경산시는 23일 민족 고유의 명절‘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에 차질 없는 생활 쓰레기 관리로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협의체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관리 대책 ▲중대재해 예방 유해‧위험 요인 점검 ▲생활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