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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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영유아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와 육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진행하는 ‘아띠와 함께’ 참여자가 현재까지 모두 18명으로 늘어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아띠와 함께’는 양육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심리적 지지를 주고받는 소그룹 자조모임 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는 자율활동과 교류활동을 이어가며, 9월 리더 모임, 10월 전체 행사, 11월 평가회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고성란 관장은 “아띠와 함께를 통해 사업이 끝난 후에도
LG전자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AI 기반 고효율 HVAC 솔루션을 선보인다.LG전자는 오는 29일까지 주거 상업 공공 시설에 맞춘 다양한 냉난방공조 제품을 전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강조한다고 27일 밝혔다.전시 부스에는 AI 엔진을 적용한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아이’와 ‘멀티브이 에스’가 배치됐다. 멀티브이 아이는 기존 모델보다 효율이 7% 이상 높아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입증했다. 주거용 ‘휘센 AI 시스템에어컨’은 사용자의 선호 온도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시민사회·학계 모두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OVAC 2025'에서 최 회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복합적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기업∙시민사회∙학계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는 기업과 조직
국제 인증전문기관과 협력… 건설기술 글로벌화 지속 확대박선규 원장 “다양한 건설기술 공동 연구 확대… 국내 건설기술 세계화 총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대한민국 건설기술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하며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건설연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연방 재료시험연구소를 방문해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진도군 운영 건물인 진도군 의신면 홍주하우스 인근 주차장 부지에 수십 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개월째 분류조차 되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군 해당 부서가 '입찰'을 운운하면서도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밀어준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해양쓰레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공개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입찰된 업체가 처리를 위해 현장에 들어오려 하면 특정인들이 현장 접근을 방해하여 작업을
넥스쳐는 27일 ‘마루는 강쥐: 나 카페 사장됐다 짱이지’가 양대마켓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웹툰 ‘마루는 강쥐’ 판권을 활용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출시 전 사전예약에 100만명 이상의 유저가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이 작품의 성과는 론칭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회사측에선 아기자기한 작품의 그래픽이 호평 받은 가운데, 첫 업데이트로 도입된 북카페 테마와 코스튬도 유저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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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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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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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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