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계...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 Tour de DMZ 자전거 대회가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에서 8월 30일 오전 7시부터 한반도 최북단 접경지역에서 펼쳐진다.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행복시대에서 주최 주관하며 지난 8월 초까지 1964년생 이전 출생자부터 2005년생까지 접수를 받아 그란폰도 800명, 메디오폰도 211명이 신청하여 최종 1,011명의 라이더들이 가을바람을 가르며 달린다.대회 종목은 2개 종목으로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 레이스로 진행된다. 주요 구간으로는 고성종합운동장을 시작하여 화진포~통일전망대~명
구로구가 주최하고 궁동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한 '2025 제1회 구로 청소년 e스포츠 슈퍼컵'이 지난 8월 23일 동양미래대학교 8호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e스포츠 대회 본선·결승 경기와 다채로운 체험형 부스를 결합한 종합 문화축제로, 총 1,000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며 구로구 대표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대회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3개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덥고 짜증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어떤 이는 “그때가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한다. 똑같은 계절, 똑같은 하루를 지나더라도 그 시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지, 아니면 불평 속에 흘려보낸 공허한 기억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청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한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곧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 1.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엔진성장을 향한 여정에는 누구에게
2025년 가을 철원 고석정 꽃밭이 활짝 열렸다. 26일 강원 철원군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꽃밭에 심어진 가을꽃들이 형형색색 자태를 뽐내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집중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전문수렵인 17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먹이부족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 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획을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상진 남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최신기사
넷마블 신작 <뱀피르>, 출시 약 8시간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 달성
넷마블은 뱀파이어 컨셉의 신작 MMORPG 가 출시 8시간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낮 12시 정식출시 이후 약 8시간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초반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MMORPG의 장르적인 특성상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가 적음에도 유의미한 성
삼성전자, IFA 2025서 후드일체형 인덕션 신제품 공개
삼성전자가 내달 5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에서 '인피니트 라인 후드일체형 인덕션' 신제품을 공개한다. 후드일체형 인덕션은 요리 중 발생하는 냄새, 연기를 흡입하는 팬과 필터가 인덕션에 내장된 제품이다. 흡입된 냄새와 연기는 인덕션 하단의 덕트를 통해 배출되거나 필터를 통해 걸러진다. 주방 천장에
한전KDN, 전력계통 적용 C언어용 암호모듈 국정원 KCMVP 재인증 획득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C언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암호모듈 'ePower Crypto V2.2'의 국가정보원 암호모듈 재인증을 획득했다.한국형 암호모듈 검증 제도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와 전자정부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에서 소통되거나 저장되는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암호화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암호모듈의 안전성, 구현 적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발…장동혁 “자유와 번영 반드시 지켜내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장 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보수정당 대표로서의 각오를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여수시, 1인 식사 가능 ‘혼밥 식당’ 모집
여수시는 1인 가구와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인 식사 가능 음식점 지정을 위한 ‘혼밥 식당’을 9월 19일까지 모집한다.시는 여수 대표 먹거리인 게장정식, 갈치조림, 서대회무침 등을 1인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소를 우선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단, 카페와 술집·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제외된다.선정된 업소는 시 누리집과 여수관광 통합 앱 ‘여수엔’을 통해 홍보되며 향후 1인 식탁 보급사업 추진 시 우선 혜택을 받는다.신청은 9월 19일까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