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축소와 원가율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학계에서도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33억원 증가한 1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55%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HD현대일렉트릭·기아순이었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52% 내린 5만7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제주형 향정체제개편을 두고 제주지역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간 엇박자를 내고 있어 도민들은 혼란에 빠졌다.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제주의 100년 대계를 세울 행정체제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인가”라고 맹비난을 가했다.논평은 “1년여 가까이 연구용역과 도민참여 숙의와 설명회를 다 거쳤다고 하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자부해왔던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뒷받침 해줘야 될 민주당 제주도당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갑작스러운 반
"인플레이션이 뭐에요?"회계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 "응 예전에 당신 몸매는 36-24-36이었는데, 지금은 48-40-48이 되었지. 당신의 모든 것 이전보다 커졌는데 당신의 가치는 옛날보다 떨어졌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야." 아내: "그럼 불경기가 무엇이죠?" 남편: " '와인'을 예쁜 여인과 함께 마시기가 '맹물'을 아내와 함께 마시기로 바뀌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바로 '불경기'라고 하는 게야."아내: "부채와 자산의 차이는요?"남편: "술취한 남자친구는 부채이고, 술취한 여자친구는 자산이라고 하지"경제분
퍼커셔니스트 박혜지가 오는 11월 17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타악기 독주를 위한 교향곡 를 세계 초연한다. 이번 공연은 약 90분 동안 박혜지 단독 연주로만 무대를 채우며, 특히 3.1운동을 소재로 한 독창적인 해석이 담긴 점이 주목된다. 박혜지는 네덜란드 출신의 작곡가 코어드 마이어링과 협업해 이 곡을 완성했다.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인물 마르시아스의 비극을 배경으로 한다. 아폴론과의 음악 대결에서 패한 마르시아스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최초의 북으로 거듭나는 신화적 요소를 통해, 일제 강점기 독립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작물보호제 역할 중요농업인 삶의 질 향상 활력 넘치는 농촌 기여할 것한국농업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창간되어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쌀 농업의 보호와 발전과 쌀전업농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의 농업정론지로 정진해 오신 한국농업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기반산업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의 순기능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나무를 심는 일은 단순히 땅에 묘목 하나를 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불러일으키는 변화는 상상 이상이다. 나무는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선물하고, 도시의 온도를 낮추며,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작은 묘목 하나가 자라 숲이 되면, 그 숲은 사람과 동물에게 쉼터가 되고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한다.특히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나무 심기가 그 해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며,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몇십 년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지난 7일부터 열린 한국프로골프투어 ‘KPGA 투어챔피언십’ 대회에 보람그룹 생체보석 제조기업 비아생명공학이 나선다. 비아생명공학은 KPGA 투어챔피언십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특히 행운의 홀인원을 달성한 선수에게는 7,800만원 상당의 생체보석 ‘비아젬’을 후원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번 KPGA 투어챔피언십은 오는 10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다. ‘남자 골프의 진수를 만끽하는 자리’로 알려진 만큼 총 상금 11억원, 우승상금 2억 2
미국 디트로이트가 블록체인 기업 유치와 도시 현대화를 위해 암호화폐로 세금과 기타 도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오는 2025년 중반부터 페이팔이 관리하는 보안 결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디트로이트는 이를 통해 결제 채널을 현대화하고 내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며 블록체인 기업이 도시로 이전하도록 장려할 목표다. 디트로이트 시장 마이크 더건은 "디트로이트는 주민과 기업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경기도는 지난 6일 카탈루냐주 주최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에서 메사추세츠, 옥시타니 등 글로벌 지방정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이 선언문은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AI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이번 회담은 2024~2025년 지방정부협의체 의장국인 카탈루냐주에서 주최했다. 카탈루냐 마리아 갈린도 디지
레이저 기반 헬스케어 전문기업 '라메디텍' 주가가 강세를 기록 중이다. 바늘없는 주사기인 레이저 약물전달시스템를 미용분야를 시작으로 바이오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주식시장과 라메디텍에 따르면 바늘없는 주사기인 레이저 약물전달시스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7일 오후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이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쿠팡이츠에게는 새로운 상생방안을, 배달의 민족에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요기요는 제안했던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공익위원들이 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