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축소와 원가율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학계에서도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충북시조시인협회가 `충북시조 28집'을 발간했다. 이번 시조집은 부산시조시인협회와 지상교류전을 통해 진행한 작품과 제17회 청풍명월 전국시조백일장 수상 작품을 담았다. 또 충북시조문학상 역대 수상자들의 대표작과 신작이 수록되고 30여명 회원들의 작품도 실렸다. 이 책은 충북도와 충북문화재단 후원으로 발간됐다. 충북시조 29집은 전국 도서관과 문학평론가, ...
대구교통공사가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콘텐츠 발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해당 시상에서 4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콘텐츠 적합성 및 상호 작용성 등을 평가하는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대구시 최초 지방정원이 달성군 세천에 생긴다. 지난 10월25일자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위치한 세천늪테마정원의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대구시 최초 지방정원’으로 첫 걸음을 뗐다.세천늪테마정원은 세천리 1669에 위치한 공공공지로, 2012년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존 습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장마철에 불어난 강우를 잠시 담아두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그동안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며, 정원문화를 공유하고 모두가 누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 차트가 중요한 이유는 상위권에 있으면 안보였던 작품의 세계관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높은 기대에 관심이 갖고 몰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자기소개서 취미란에 대부분 적었던 국민 키워드가 ‘독서’였지만, 최근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1년에 독서를 하는 비중이 10년 사이 43%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인 최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 작가 작품 읽기가 노벨문학상 작품 읽기로 이어지고 있다. 「무기여 잘 있어라」어니스트 헤밍웨이『무
‘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 천안, 문화독립을 더하다’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페스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주무대에서의 개막식에 이어 저녁 6시 30분 천안시 11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 시민들이 모이는 ‘제3회 천안문화시민 어워드’가 열린다.14일부터는 ‘문화도시 영화제’가 이틀 간 저녁 7시 30분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14일 ‘나우 유 씨미 : 마술사기단’, 15일 ‘라라랜드’가 상영된다.또 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춘 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인 영향이다.
이에 당분간 예금 금리만 떨어지면서 은행권 예대마진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포인트, 상단이 0.25%p 낮아졌다.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수도권의 새로운 초대형 업무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아이에스밸리’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아이에스밸리’는 경기 고양 덕은 업무지구 5개 블록에 아이에스동서가 조성한 복합 비즈니스타운으로 업무와 주거, 상업이 모두 조화를 이룬 곳이다. 상암DMC와 여의도, 마곡지구 등이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조건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이곳에는 최첨단 오피스를 중심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활발히 조성되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압도적인
경기도는 지난 6일 카탈루냐주 주최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에서 메사추세츠, 옥시타니 등 글로벌 지방정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이 선언문은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AI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이번 회담은 2024~2025년 지방정부협의체 의장국인 카탈루냐주에서 주최했다. 카탈루냐 마리아 갈린도 디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가 8일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 4BL-1~3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는 1,2,3단지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 13개동, 총 1,342세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이룬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59㎡, 84㎡ 171세대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11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청약, 21일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색채학회에서 주관한 ‘2024 한국색채대상’ 건축·인테리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학술단체인 학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한 색채 관련 시상식이다.도시경관, 환경, 건축, 인테리어 등 사회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색채분야 우수 사례를 선정하며, 올해로 22회차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시상식에 ㈜이엑스희오와 함께 디자인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외관 디자인을 출품해, 건축·인테리어 부문 ‘GREEN상’을 수상했다.현대엔지
레이저 기반 헬스케어 전문기업 '라메디텍' 주가가 강세를 기록 중이다. 바늘없는 주사기인 레이저 약물전달시스템를 미용분야를 시작으로 바이오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주식시장과 라메디텍에 따르면 바늘없는 주사기인 레이저 약물전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