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추진…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을 필요할 경우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법정세율의...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을 필요할 경우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법정세율의...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충북 충주시는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202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지역 내 기관·단체가 보유한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신청 대상은 충주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며, 지원 분야는 △직업능력개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4개 분야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13일부터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내 모든 징계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
디지털포스트 2026년 3월호에 수록된 'Editor's Chatter' 코너를 소개합니다. 에디터스 채터 임병선 기자남자는 언제나 아이남자는 아무리 커도 아이라고 하죠.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싶다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군요. ‘내가 아이 같은가?’ 싶다가도 아들하고 비교하면 ‘에이 그건 또 아니지’ 싶더군요. 왜냐하면 아들이 현재 나이에 맞지 않게 아기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ㅎㅎ.3~4살 때나 재
LS엠트론이 북미 사출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며 현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LS엠트론은 지난해 북미 사출기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기록해 전년 5.8%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북미 사출기 시장 규모는 10억달러, 약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LS엠트론은 시장 내 입지를 크게 확대했다. 회사는 북미 지역에서 확산되는 리쇼어링 흐름에 맞춰 현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LS엠트론은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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