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추진…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을 필요할 경우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법정세율의...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을 필요할 경우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법정세율의...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대구에서 알몸으로 동네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연음란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수성구 두산교와 인근 상동네거리 일대 도로 위를 알몸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그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검지를 치켜세우거나 무릎을 꿇으며 차량을 보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이나 약
양기대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0년째 표류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12일 "행정의 무능과 회피가 갈등을 키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양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화성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끝내겠다"며 4대 실천 전략을 실행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했다.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난 시간은 '검토'와 '용역'의 반복이었다"며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정치적 직무 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2026 꿈의 극단 ‘제주’'에 참여할 1기 청소년 단원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2026 꿈의 극단 ‘제주’'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제주 청소년들이 연극을 기반으로 연기, 기획, 제작, 무대, 기술 등 공연 창작의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며 예술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재단은 2025년 예비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1기 모집인원은 총
제주 서귀포에 자리한 프라이빗 독채형 리조트 기린빌라리조트가 봄 시즌을 맞아 향기로운 휴식을 즐길수 있는 ‘힐링 배스 스테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제주의 봄 자연을 즐긴 뒤 프라이빗 자쿠지에서 여유로운 힐링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기린빌라리조트의 ‘힐링 배스 스테이 패키지’는 1일 1팀 한정으로 진행되며, 자쿠지가 마련된 디럭스 빌라뷰 터브 객실 1박과 함께 제주의 자연을 상징하는 프리미엄 동백꽃 & 비자림 입욕제 2세트가 제공된다. 객실 내 프라이
충남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포용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나섰다.도는 11일 도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다문화 인식 확산 캠페인 ‘다함께 빛나는 날’을 개최했다.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이날 행사장에선 도청어린이집 재원생을 비롯해 도청 방문객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관 홍보
양정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한다고 밝혔다.이날 양 후보는 출마 이유와 함께, 구좌·우도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정책을 제시한다.양 후보는 “구좌·우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유권자들의 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고 했다.한편 양 후보는
저전력 무선 연결 솔루션 리더 노르딕 세미컨덕터는 임베디드 월드 2026에서 자사의 nPM1300 및 nPM1304 PMIC를 위한 고정밀 소프트웨어 기반 연료 게이지 솔루션을 대폭 업그레이한 새로운 노르딕 연료 게이지 2.0 버전을 발표했다.이번 신규 버전에는 정교한 배터리 상태 추정 기능과 적응형 배터리 모델링, 장기적인 기기 분석 기능이 추가돼 저전력 환경의 다양한 IoT 제품을 위한 첨단 배터리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노르딕의
농심의 비등기임원 조용철 사장이 3월 1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조용철 사장은 3월 5일 장내매수를 통해 농심의 보통주 15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이번 보고에 따르면, 조용철 사장은 직전 보고일인 2월 11일 기준으로 농심 주식 3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매수로 인해 총 보유 주식 수는 500주로 증가했다.농심의 3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2만원 하락한 37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최근 실적을 보면, 농심은 최근 결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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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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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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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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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대야파출소, 주민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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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꿈의 극단' 1기 단원 2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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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마늘이 피코크를 만났다”
이마트가 12일 남해 마늘을 주요 원재료 한 프리미엄 간편식 7종을 피코크 브랜드로 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8일 남해군과 이마트가 남해 마늘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결실이다. 이번 신제품은 ‘마늘듬뿍 한마리 닭볶음탕’, ‘스윗 무화과 갈릭피자’, ‘통마늘 양대창’, ‘마늘 순삭족발 슬라이스’, ‘남해마늘 저당소스 기름떡볶이’, ‘남해마늘햄’, ‘허니갈릭 트위스트’ 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남해의 청정 환경에서 자란 프리미엄 마늘을 활용해 맛과 영양을 모두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