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매운 맛" 재벌 저승사자 시즌2 되나…공정위 정책방향 유턴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 환자는 전년 대비 31.4% 증가했고, 사망자도 3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온열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및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온열질환은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몸이 스스로 열을 식힐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온열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증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역의 노후 체육시설을 개선키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 국비 지원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홍 시장은 지난 14일 하형주 공단 이사장을 만나 김해지역의 체육시설 노후화 현황과 시민들의 이용 실태를 설명한 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확대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비 지원을 논의하는데 이르렀다.시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공공체육시설 8개 개보수 사업에 총사업비 40여억 원을 신청한 데 이어 이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지원분은 18억 4000만 원으로 나머지는 시비이다.주요 개보
제주 안덕농협 이한열 조합장이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3일 중앙본부 본관에서 열린 ‘농협 창립 제64주년 기념식 및 새로운 농업·농촌 국민운동 선포식’에서 정부포상 대상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한열 조합장은 40여 년간 농협인으로 헌신하며, 재임기간 동안 농기계은행·유통센터 현대화·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등 굵직한 경제사업을 두루 추진하여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감귤 공선출하회 결성하고,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판매장 거래처 구축으로 농산물 판로를
완도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5일 오전 9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광복절 맞이 맨발 걷기 퍼포먼스’를 군민, 관광객과 함께 선보였다.참가자들은 태극기와 바람개비 태극기를 들고 명사십리 해변 1.6km를 맨발로 걸으며 광복의 의미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걷기가 끝난 후에는 대형 태극기 주변에 바람개비 태극기를 꽂고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광복 80주년을 기념했다.또한 바다에서는 세차게 뿜는 물줄기를 타고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플라잉 보드로 태극기를 펼치는 공
1999년 미국 마이터가 처음 개발해 공개한 CVE는 그 해 321개가 등록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4만9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증가율 면에서도 2023년 2만9000개보다 38%나 증가한 높은 수준이었다.새로운 취약점이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협 수준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IT 사용량이 많아졌으며, 잠재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조치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취약점이 많이 공개된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이반티, 무브잇 등 널리 사용되는
한국의 젠지가 'e스포츠 월드컵' 배틀그라운드 종목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17일 리야드 키디야 e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글로벌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의 'PUBG: 배틀그라운드' 종목 본선 그랜드 파이널 2일차 경기에서 한국의 젠지는 누적 토털 포인트 86점을 획득, 세계 2위에 올랐다. 그랜드 파이널은 그룹 스테이지를 통과한 16개 팀이 하나의 왕좌를 놓고 겨루는 마지막 단계다. 이틀간 누적 토털 포인트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 우승 향배를 겨누게 된다.젠지는 이날 그랜드 파이널 이틀간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인천광역시는 8월 13일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8월 7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본격 부과함에 따라, 인천시가 지역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번 회의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지난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은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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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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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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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개막식이 지난 14일 태화강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대숲 산책로에서 극한의 공포분위기로 연출된 ‘호러 트레킹’ 체험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루비오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 안전 보장 제안할 수도"
미국 국무부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제안 가능성을 시사했다.루비오 장관은 17일 “미국이 안전 보장에대한 약속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한다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번 발언은 러시아 재침 가능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단순히 유럽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미국도 일정한 보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NBC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안전 보장의 구체적 구성과 명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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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제9회 거리갤러리 미술제 공모전 개최
부산 중구는 제9회 거리갤러리 미술제 공모전을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중구, 문화의 거리. 예술과 함께 걷다’라는 주제 속에 중구문화원 인근과 조선키네마주식회사 설립지, 구. 중부경찰서 인근 지역 등 총 3군데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조성된 벽화를 따라 문화가 있는 중구 골목길 곳곳을 둘러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공모 기간 접수된 작품 중 1차 심사를 통해 10팀을 선발하고, 역대 미술제 수상작가 중 2팀을 초대하여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