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매운 맛" 재벌 저승사자 시즌2 되나…공정위 정책방향 유턴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농가 논에서 ‘2025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베기 행사’를 열고, 조기 수확 햅쌀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대한광복단 발상지이자 항일 의병의 고장인 영주에서 진행된 이번 벼베기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첫 수확한 ‘8.15 광복쌀’ 품종은 극조생종인 진옥벼, 해담벼, 밀양396호로 지난 4월 24일 첫 모내기 이후 113일 만에 결실을 맺었다. 시는 이번 첫 수확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120톤을 수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동안의 공헌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기 위해 화성특례시 보훈회관에서 입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보훈회관 운영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위영란 의원, 박영민 화성특례시 보훈단체협의회장과 관내 주요 보훈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간담회에서는 ▲ 보훈회관 이용 환경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국내 17번째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운데, 암각화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실험예술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울산시립미술관이 이달 14일부터 11월2일까지 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포르투갈 출신 세계적 예술가 빌스의 개인전 ‘그라피움 GRAPHIUM’을 열고 있다.그라피움은 라틴어로 고대 로마에서 밀랍판 등에 글씨를 새기던 필기도구를 뜻하며, 그리스어 그라페이온에서 유래한 말로 ‘쓰다’ 또는 ‘새기다’를 의미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15일 간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가 마지막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지난 15일 오전 9시에 종료됐다.이번 협약 추진 배경은 지난 ‘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하여, 정부간협상위원회(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시장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신원 인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7일 보도했다.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가운데 재무부는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신원 인증 기능을 내장해 자동으로 사용자 검증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동시에, API, AI, 디지털 신원 인증, 블록체인 모니터링 등 신기술을 활용한 규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최신기사
다시 시작된 찜통더위 이번주 내내 계속
이번 주 내내 울산에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낮에는 강한 햇볕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상청은 “울산에 이미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이 33℃ 안팎까지 오르고 체감온도는 35℃에 달하겠다”고 예보했다. 18일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24℃, 낮 최고기온은 33℃로 평년보다 1~3℃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4℃, 낮 최고기온은 33℃로 비슷하며 20일도 낮 기온이 33℃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폭염이 꺾이지 않을
세계 최초 태양광 폐패널 온실 조성
한국동서발전은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세계 최초로 태양광 폐패널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에코 유리온실’을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리온실은 330㎡ 규모로, 기존 파쇄하거나 매립되던 태양광 폐패널을 고부가가치 광확산 에코 강화유리로 개조, 환경 부담을 줄이고 폐자원의 선순환을 실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코 유리온실에 사용된 강화유리는 광합성 대역에서 94% 이상의 빛 투과율을 확보해 작물의 생장 속도 및 수확량을 높이고 빛을 산란시켜 온실 내부에 균일하게 분배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실현
부산 중구, 제9회 거리갤러리 미술제 공모전 개최
부산 중구는 제9회 거리갤러리 미술제 공모전을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중구, 문화의 거리. 예술과 함께 걷다’라는 주제 속에 중구문화원 인근과 조선키네마주식회사 설립지, 구. 중부경찰서 인근 지역 등 총 3군데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조성된 벽화를 따라 문화가 있는 중구 골목길 곳곳을 둘러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공모 기간 접수된 작품 중 1차 심사를 통해 10팀을 선발하고, 역대 미술제 수상작가 중 2팀을 초대하여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 지원...UNIST, 국비 10억원 확보
UNIST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딥테크 특화 창업 중심대학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된 UNIST는 연구개발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딥테크 기업을 육성한다. 또 울산시와 함께 전통 제조기업과 딥테크 기업의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 UNIST는 경북 포항·경주를 잇는 ‘해오름동맹 기술창업 벨트’에서도 광역권 창업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박종래 UNIST 총장은 “UNIST가 보유한 기술과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하는 창업 플랫폼을 만들겠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딥테크 창업 허브
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