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매운 맛" 재벌 저승사자 시즌2 되나…공정위 정책방향 유턴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기상청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현재 제주도 북부.남부.동부.서부지역은 폭염경보, 중산간 지역과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북부, 동부, 서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직원 할인 금액을 회수할 때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해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18일 대구·경북 지역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최고기온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다.대구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봉화 20도, 청송 21도, 영주와 영양 22도, 대구 25도, 포항 26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전했다.낮 최고기온은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등이 34도, 대구와 영천, 성주, 의성 등지는 33도, 문경과 청송은 32도, 울진과 영양은 3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현재 문경, 예천, 영주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대구와 대부분의 경북 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농가 논에서 ‘2025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베기 행사’를 열고, 조기 수확 햅쌀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대한광복단 발상지이자 항일 의병의 고장인 영주에서 진행된 이번 벼베기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첫 수확한 ‘8.15 광복쌀’ 품종은 극조생종인 진옥벼, 해담벼, 밀양396호로 지난 4월 24일 첫 모내기 이후 113일 만에 결실을 맺었다. 시는 이번 첫 수확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120톤을 수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동안의 공헌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기 위해 화성특례시 보훈회관에서 입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보훈회관 운영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위영란 의원, 박영민 화성특례시 보훈단체협의회장과 관내 주요 보훈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간담회에서는 ▲ 보훈회관 이용 환경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국내 17번째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운데, 암각화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실험예술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울산시립미술관이 이달 14일부터 11월2일까지 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포르투갈 출신 세계적 예술가 빌스의 개인전 ‘그라피움 GRAPHIUM’을 열고 있다.그라피움은 라틴어로 고대 로마에서 밀랍판 등에 글씨를 새기던 필기도구를 뜻하며, 그리스어 그라페이온에서 유래한 말로 ‘쓰다’ 또는 ‘새기다’를 의미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15일 간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가 마지막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지난 15일 오전 9시에 종료됐다.이번 협약 추진 배경은 지난 ‘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하여, 정부간협상위원회(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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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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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국가 비상상황 대비 2025 을지연습 실시
관악구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연 1회 전시, 사변 등 비상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전국 단위 ‘비상대비 훈련’이다.올해 을지연습에는 구청을 포함한 6개 유관기관이 참가한다. 훈련은 도상연습, 전시 주요 현안 토의, 실제 훈련으로 구성되어, ▲국가 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 역량 강화 ▲실질적인 전시 전환 절차 숙달 ▲기반시설(
광진, 제22회 에너지의 날 맞아 ‘기후 1.5도 영화제’ 개최
광진구는 제22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22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기후 1.5도 영화제’를 개최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행사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영화제에서는 상영에 앞서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커피박을 활용한 캔들 만들기 ▲태양광 LED 무드등 만들기 ▲자원순환 OX 퀴즈존 등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해 환경 문제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동, 오는 20일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경보가 울리면 대피해 주세요”
강동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5년 8월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2시 15분 경계경보, 2시 20분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훈련은 공습 상황에서 지하대피소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주민 대피 훈련’,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길 터주기 훈련’ 등으로 실시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혹은 건물 지하층으로 대피하여야 한다.구는
윤시윤, ‘미운 우리 새끼’서 가정사 첫 고백…“어릴 적 엄마라 부르지 못했다”
배우 윤시윤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9주년 특집 방송에서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와의 가정사를 고백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17일 방송된 SBS TV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윤시윤과 그의 친모가 함께 몽골로 떠나는 여행기를 통해 평생 말하지 못했던 가슴 속 사연을 털어놨다. 윤시윤은 이번 방송에서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환경과 생계 때문에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했던 안타까운 기억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다.윤시윤의 어머니는 방송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긴 생머리를 휘날리는 단
공단 건너 다정한 이야기밭, 가재울에서
기습 폭우로 인천 곳곳이 큰 피해를 보았다. 운전하며 지나가는 와중에 인천대로변 가정동 반지하 주택들이 토사물로 침수된 상황을 목격했다. 양수기로 물을 퍼 올리는 장면은 눈앞의 풍경이 아닌 재앙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며칠 전에는 왕길동 아파트에서 작업 중인 에어컨 설치기사가 30m 아래로 추락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나무에 걸려 목숨을 건졌지만 섬뜩한 소식이었다. 살피고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니 전혀 안전한 세상 같지가 않다. 조바심 나는 상황이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