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라는 보도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설명했다.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다.총선일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29일 만이다.3기 참모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한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때부터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민 정서와 여론 파악 기능 약화를 초래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심 수렴을 담당할 민정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오마카세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수 천만원어치 오마카세를 먹고 버젓이 영수증을 붙여놓을 수가 있느냐는 거였다. 2년전 이 맘 때 일이다. 요즈음 오마카세는 1인당 가격으로 25만원이다. 점심에도 10만원대이다. 이런 뉴스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문곡직하고 혈압이 급상승하게 만든다. 물론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의 쌈짓돈인양 대범하고 초연한 국민도 많은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월급쟁이의 약 40%와 자영업자의 약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내 돈이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또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4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8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와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을 심의했다.심의 결과 두 업체에 대한 특허 갱신 신청이 승인됐다.이날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서울 및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순방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처음 방문해 돈독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김 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전 캐나다 BC주 총독 관저와 주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재넷 오스틴 주총독,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4일 밝혔다.BC주 총독은 영국 왕이 임명하는 상징적 지위로 BC주 의전 서열로는 찰스 3세 영국 왕에 이어 두 번째다.조찬 회동 이후 김 지사는 왕립 캐나다 해군 의장대 사열,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 번 질책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 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현대글로비스㈜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전주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역량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현대글로비스㈜는 2001년 설립된 글로벌 종합 물류 유통기업

장애인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4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17일까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개회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14번째로 입장했다. 제주선수단은 도민들의 ‘2025 APEC 제주 유치’ 염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제주선수단의 첫 메달은 육상에서 나왔다. 양두경은 이날 오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초·중등부 T20 800m

지난 5~6일 지난해 집중호우를 연상되게 할 만큼 전국에 많은 비가 몰아쳤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전남이다. 전남 대부분 지역은 200mm 안팎에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다가오는 여름, 이상 기후로 인해 국지성 호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농업인들을 한 시름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현재 전남도에 집계된 피해로는 지난 8일 기준 벼·보리·귀리 등 도내 농경지 1723ha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도복 면적은 1370ha, 침수 면적은 349ha, 피해 금액은 약 17억 5000만원 상당으로

글로벌 IT 브랜드 벤큐는 32인치의 IPS 블랙 패널에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프로 디자이너 모니터, PD3225U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벤큐 PD3225U는 DCI-P3 색역과 썬더볼트3, 맥북 컬러 모드 등 맥 OS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프로 디자이너에게 최적화된 ‘맥 프렌들리’ 모니터이다. 32인치 4K UHD 해상도의 IPS 블랙 패널을 채용해 2000:1의 명암비를 지원한다. 맥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모니터답게 맥 사용자를 위한

벨기에 친환경 마루 브랜드 퀵스텝은 ‘2024 Bring happiness home’ 캠페인을 진행한다. 퀵스텝 마루는 글로벌 기업 유니린의 대표적인 바닥재 제품이다. 유니린은 소비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통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새집 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U 표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닥재 관련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인증인 Floor Score

국내 유명 배달업체가 스승의 날을 맞아 내놓은 판촉행사가 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배달업체 Y사는 스쿨프드란 이름으로 피자와 파스타 등을 세트메뉴로 내놓고 ‘스승의날 핑계로 최대 6500원 할인’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란 광고 문구를 달았다.실제 Y사의 이벤트 판촉물에는 피자와 파스타, 계란말이, 카네이션 등이 놓인 사진과 함께 이를 사주면 스승이라 부르겠다는 낯뜨거운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이벤트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스승의날 맞이 한시 행사다.교사들은 스승의날 존중은 못해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유산 정책연구회」가 지난 13일 남한산성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24일 11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국내 우수지역 벤치마킹으로,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을 방문하여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고자 진행됐다.현재 남한산성은 지형을 따라 둘레 11㎞가 넘는 성벽이 구축되어 있으며 면적은 2.12㎢으로 자연환경, 200여개의 문화재와 더불어 산성 내 구석구석 역사와 설화가 깃들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