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덩어리… 법치주의 훼손 우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권을 정치권이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위헌 규정을 제거하고 제거했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이며, 애초에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 마라 하는 것부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대법원장...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위헌 규정을 제거하고 제거했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이며, 애초에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 마라 하는 것부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대법원장...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넥슨의 대표 MMORPG ‘메이플스토리’가 서비스 22년 만에 처음으로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1일 ‘더 로그’ 기준 45.0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가능해졌다.‘메이플스토리’는 지난 18일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챌린저스 월드 시즌3’와 함께 인기 직업 ‘키네시스’의 리마스터를 적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주말 PC방 이용률 급증으로 이어졌다.특히 21일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PC방 핫타임 이벤트가 주목을 받았다. 넥슨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 의원 사무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시 당면과제인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횡성군민은 횡성읍 일부지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최근 원주시청 등에서 강행했지만, 원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원주시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원주시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2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야간경관전시: 적설'에서 눈 덮힌 나무 조형물에 화려한 조명을 더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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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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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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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센터 네트워킹 프리데이’ 개최
의정부시는 12월 19일 청년센터 청년공감터에서 ‘2025년 청년센터 네트워킹 프리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청년센터 프로그램, 청춘아지트, 청년동아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추진한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청년참여 중심의 열린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퍼스널 컬러 진단과 취업 이미지 컨설팅, 와인클래스, 현장 소통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센터, 청춘아지트, 청년동아리
올해 제주사회 달군 환경 이슈, 가장 뜨거웠던 10대 뉴스는
올해 제주사회를 달궜던 환경 이슈 중 10년째 갈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부른 한화 애월 포레스트 조성 사업 등이 가장 뜨거웠던 10대 뉴스로 꼽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올 한 해 제주지역 환경 현안 중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영향을 끼친 이슈를 정리한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선정된 10대 뉴스를 보면, △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10년, 환경영향평가 돌입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및 지하수 특례 폐지 등 공수화 후퇴 △한화 관광단
포천시, 지역사회 다회용기 사용 환경 조성
포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시는 축제·행사장을 비롯해 장례식장과 공공청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포천시민의 날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등 대규모 행사에서 총 20만여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돼 행사 기간 중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예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 참여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12월 23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202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에 ‘회복의 색이 이끄는 회복의 향으로 마음 색깔 찾기'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회복의 색 찾기, 회복의 향,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 총 3개의 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감정 활동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하남시, 경기도 도세 징수 평가 ‘종합 1위’달성
하남시가 2025년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도내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시’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했다. 경기도는 도세 목표액 대비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3개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그룹 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하남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도세 추징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기부채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