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울산경찰청 인사 ◇경정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성훈 △형사기동대 김봉기 △생활안전부 조기학 △남부서 정용곤 △남부서 안영례 ◇경감 승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박지숙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황용규 △경비과 김상근 △치안정보과 고병국 △수사과 김병춘 △형사과 김준목 △형사기동대 강성철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환 △여성청소년과 안성훈 △교통과 조정백 △중부서 박광배 △태화지구대 정봉대 △남부서 정하영 △남부서 손민재 △야음지구대 강남옥 △동부서 박종욱 △동부서 이지익 △북부서 김대욱 △북부서 안동락 △명촌지구대 주재현 △울주서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의 순환형 도로로 현재 3구간 공사가 진행중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
고용노동부가 지역 밀착형 안전망인 ‘지중해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8개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에 맞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동자 도시’를 표방해 온 울산은 이번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오는 4월 동부지청 신설로 ‘1광역시 2지청’이라는 노동행정 인프라를 갖추고도, 정작 지역 특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정책의 내실을 채우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고용부의 ‘지중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을
울산의 문화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의 언어로 흐르고 있다.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울산의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적 공연장 ‘더홀1962’를 둘러싸고 해석과 입장이 엇갈렸다. 울산시는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한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과 문체부가 언급한 문화시설 지원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연장은 “장소와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논의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대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 경주의 ‘경주루지월드’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최근 관광업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 여행 트렌드가 원거리 여행보다는 거주지 인근이나 고향 근처에서 확실한 즐거움을 찾는 ‘로컬 체험형’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주루지월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짧은 시간 내에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며, 명절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특히 경주루지월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일 포용금융 확대를 가속화하고 실효성 높은 금융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관련 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용금융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중금리신용대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포용금융 성격의 상품을 부서별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포용금융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 운영 체계를 일원화했다.이를 통
경찰이 지난해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상·하반신 절단 시신을 감식한 결과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충주경찰서는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등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7일 충주시 소재 부유물 처리업체 집하장에서 “하천 부유물에서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업체는 단양 남한강에서 수거한 부유물을 충주 집하장으로 운반해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사막’의 두번째 프리뷰 영상 ‘전투와 성장’을 공개했다. 독창적인 전투 시스템과 자유도 높은 성장 요소를 소개했다.펄어비스는 5일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의 두번째 프리뷰 영상 ‘전투와 성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붉은사막의 핵심 요소인 전투 시스템과 캐릭터 성장 구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펄어비스는 플레이어가 전투의 흐름과 성장 방향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전투에서는 검과 방패, 창, 대검, 도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인천 기업 대표들과의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이 날 간담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원광에스앤티 등 인천 혁신기업 대표 7명,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 인천경제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인천상의와 인천 혁신기업들은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로봇 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 강화 ▴바이오‧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손병웅 포항산림조합장, 7대 해병대특우회장 취임"충정과 단결로 존경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 각오손병웅 포항산림조합장이 제7대 포항시 해병대특우회 회장으로 취임했다.포항시 해병대특우회는 지난 4일 포항 라메르웨딩 컨벤션에서 6, 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6대 이창규 회장의 뒤를 이어 손병웅 포항산림조합장이 7대 회장에 취임했다.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동대 초대 특우회장, 고한중 해병대전우회 회장 등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식전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구미시가 방위산업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K-방산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LIG넥스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3700억원을 투입해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도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K-방산 경쟁력
카카오벤처스는 미국 소재 로봇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패럴랙스 월즈’에 시드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는 도어대시, 코그니션, 반타 등 수많은 유니콘 스타트업을 발굴한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페어 주도로 현지 딥테크 전문 투자사, 국내 유수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했다.패럴랙스 월즈는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실제와 똑같은 가상공간에서 미리 훈련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한다. 복잡한 전문 장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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