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경상시론]판결이 승복의 기제(機制)가 되기 위하여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건이 있다.

다음 주에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기일이 열리는 법정의 풍경이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부분은 12명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 진행에 참여하기 위한 좌석이 법정 입구 기준으로 원고 옆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재판을 주재하는 주 법원 판사들이 시민들의 선거로 선출된다는 사실 역시 우리나라의 직업 법관 선발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법...
프로축구 K리그1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울산 HD가 좋지 못한 기억이 있던 울산종합운동장의 과거를 지워내고 화려한 대관식을 알렸다. 울산은 지난 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파이널A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2대1로 이기고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기존 홈구장인 문수축구경기장의 그라운드 보수 작업에 따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열린 이날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울산 시민 1만3438명이 함께 했다. 울산 서포터즈 처용전사를 비롯한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 외부에서 열띤 응원으로 선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활하며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3연패 달성을 확정하는 결승골을 뽑아낸 주민규가 36라운드를 가장 빛낸 별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후반 8분 이청용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 울산의 2대1 승리와 리그 3연패를 이끈 주민규를 36라운드 최우수선수로 뽑았다고 5일 밝혔다. 36라운드 MVP로 뽑힌 주민규는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는 겹경사를 맛봤다. 울산은 주민규 외에도 베스트 11 미드필더로 루빅
울산 농서초등학교는 ‘제19회 울산광역시장기 육상경기대회’에서 남자 초등부와 여자 초등부 동반 종합 우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농서초는 김채연이 100m와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문소윤이 200m와 8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나연은 800m에서, 정서윤은 80m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정가희, 김나연, 정서윤, 최진희가 출전한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여자 초등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초등부에서 차현수와 조은혁이
울산농협은 햅쌀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산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울산햅쌀로 아침밥 먹기’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울산농협 제공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재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 이성룡 의원이 다시 후보로 선출됐다.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일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을 열고, 후보로 등록한 김기환·이성룡 등 2명에 대한 투표 결과 이성룡 의원이 1표 차로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거는 복수의 후보가 등록함에 따라 소속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결로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는 총 19명의 의원 중 김 의원 9표, 이 의원 9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동수로 나온 투표 결과에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는 ‘2023도서관상주작가’ 우수상에 선정되어 최근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스톡홀름 쿨투어후셋도서관, 주스웨덴한국문화원 간담회와 레지던즈 작가 면담, 예테보리도서관과 2024예테보리도서전, 노르웨이 미래도서관 숲에 다녀온 이야기를 4회에 걸쳐 싣는다.17시간을 날아 스웨덴 세르겔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콜투어후셋 6개 도서관 중 2층 쿨투어도서관만 볼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는데 열람실 한쪽에 꽤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공간에서 한 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봉사연합회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은 현장 중심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봉사자 등을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개인 및 단체부문에서 총 687건의 추천을 받아 개인부문에서는 유종상 의원 등 5명이 선정됐고, 단체부문에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등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3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제주시청 앞 및 대학로 일대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 활동가 및 표선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이끼'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청 앞서 개회식을 가진 후 대학로 일대를 행진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권리'를 주제로 해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에서는 장애인들이 대학로 골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들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인식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주최측은 "
13시간전
인천시가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잇기 위해 동구 만석부두에 정차역 신설을 검토한다.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과 잇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여러 과정에 신규 역사 신설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동구에 KTX 신규 역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며 “만석부두역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는 화성 어천역에서 인천 송도역 사이 6.2km를 잇는 인천발 KTX 사업에 제2공항철도를 연결해 인천발 KTX와 인천공항을 잇는 방안을
글로벌 와이파이 점유율 1위 티피링크는 유무선 연결 지원 CCTV 'Tapo C222'를 선보였다.이 제품은 400만 화소를 지원해 모든 순간을 선명하게 기록하며, 360도 수평 및 114도 수직 범위의 회전을 통해 집 안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담아낸다. 또한 모션 추적 기능이 탑재돼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따라가며 녹화할 수 있어,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하다.유무선 연결 옵션 역시 Tapo C222의 강점이다. Wi-Fi 연결
13시간전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이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과 SW∙AI 분야 인재 육성 및 교강사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양측은 ▲SW∙AI 분야의 인재 육성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학생 및 교강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엘리스랩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13시간전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당일 인천시내 58개 시험장 주변에 경찰관 357명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234명을 배치하고 경찰 오토바이·순찰차 112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탄
부산시는 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2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최판식 디알비노동조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이 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
민주노총의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가 간첩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이들의 간첩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이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의 핵심 중의 핵심인 조직쟁의국장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재판부가 민노총 핵심 간부 3명에게 징역 5년에서부터 15년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간첩들이 선동하는 좌파단체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14시간전
영남이공대학교가 7일 오후 4시 30분에 천마스퀘어 2층 시청각실에서 ‘간호대학 개설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1984년 설립된 이후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영남이공대 간호대학의 지난 역사와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출 오르고 예금 내리고 ‘금리 엇박자’…은행만 배불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춘 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인 영향이다. 이에 당분간 예금 금리만 떨어지면서 은행권 예대마진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포인트, 상단이 0.25%p 낮아졌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2024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
넷마블은 액션 게임 가 ‘2024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일반게임 프론티어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5월 8일 출시한 는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IP 최초의 게임으로, 수준 높은 원작 구현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고 다양한 스킬과 무기를 활용한 자신만의 액션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과 PC 멀티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스팀, 콘솔 등 다양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중음악계 노벨상 '그래미 어워드' K-pop은 올해도 '찬밥'
4시간전
대중음악 시상식 중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Kpop 가수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보군에 못올랐다.8일 전미 레코딩 예술 과학 아카데미는 올해 부문별 최종 후보를 공개했지만, Kpop 가수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올해 그래미 어워드 후보군에는 비욘세, 찰리 XCX, 빌리 아일리시, 켄드릭 라마, 포스트 말론, 사브리나 카펜터, 채플 로안,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노미네이트 됐다.그래미 어워드는 1959년부터 매년 음악 전문가들의 투표를 통해 예술성과 창작성을 기준으로 수상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태완 의령군수, "가루쌀 전략작물 육성“
7시간전
경남 의령군이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매입을 시작했다. 가루쌀은 지난해 의령군 역사상 처음으로 매입한 품종으로 올해 매입 예상량은 864톤으로 도내 지자체 중에서 산청군 다음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여튼'만 66번 대통령의 기자회견, '김건희 프로젝트' 3탄이었나
2시간전
'바이든-날리면'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사건이자,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이 보고 들은 영상과 육성이 존재하는데도 뻔뻔하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키토선생 알룰로스" 등 11월 9일 전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단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키토선생 알룰로스"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1월 9일 오전 6시 20분경 진행되고 있는 '키토선생 알룰로스'관련 문제는 " 알룰로스 온라인최저가딜! 68% 할인 & 1.15kg 대용량 알룰로스 병당 9,900원! 네이버, 쿠팡 기준 온라인최저가! 100g당 861원 혜택!리얼마이즈 알룰로스는 설탕 시럽과 같은 OOO OO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뿐만 아니라 드레싱, 소스, 베이킹 등 다양한 레시피에 간편하게 사용 가능해요! OOOOO은 무엇일까요?"다.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김재욱 기자 = 경주시의회는 8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 진행된 제286회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