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음성군이 오는 7월 5일 오후 1시부터 음성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음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공적인 음성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음성박물관 추진 경과와 의의 △음성박물관 건립의 비전과 추진 전략(최석영, 공주대학교...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해 교사 가족 상담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의 심리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교사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을 포함하는 심리 치유지원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의사소통 역량 향상, 자녀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점검, 아동·청소년 자녀 양육 관련 코칭...

이완섭 서산시장이 7월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 시장을 만나 그 동안의 성과와 소회를 들어봤다. 민선 8기 서산시장으로 취임한 지 2주년을 맞았다. 소회는? 18만 서산시민과 소통으로 살맛나고 도약하는 서산을 향해 하루가 바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면서,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시는 지난 2년간 승풍파랑과 극세척도의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며 경제, 복지, 문화, 관광,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채로운 성과를 이뤄냈다. 2023년에는 시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을 맞

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의 상속·증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미국 내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9번째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애틀랜틱 쇼어 사우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2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가 전했다.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약 5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3기가와트 이상의 청정에너지 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애틀랜틱 쇼어 사우스 프로젝트는 두 개의 풍력 에너지 시설인 애틀랜틱 쇼어 해상 풍력 프로젝트 1, 2와 관련 수출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약 10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3일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기존 2.2%에서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전망했다.이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전망치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5%보다는 높다.기재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상반기 우리 경제가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수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OK금융그룹의 불법 자행 의혹과 감독기관의 업무해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신 의원은 금융당국이 애초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2016년 이 사건이 폭로되었지만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가취소를 하지않고, 인가조건 충족 명령을 했다. 이는 인가조건을 위반하고 금융당국을 속인 기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 이후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열사 대부 자산을 정리했고, 그

장거리 출퇴근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기에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어갈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장거리 출퇴근은 실제로 신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준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 역시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장거리 출퇴근은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수면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혈당, 혈압, 콜레스트롤 수치에도 악영향을 준다.장거리 출퇴근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지원자중 35.3%는 검정고시 합격생과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응시율 상승 추세를 보여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수시 모집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비교내신 적용이라는 핸디캡과 함께 수능시험과 검정고시 시험의 연관성이 적다는 점에서 많은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인서울 4년제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입시 대안으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벌 쏘임 사고 및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벌 쏘임 사고 및 벌집 제거 출동 건 수가 기온이 높아지는 7~9월에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일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벌 쏘임 환자는 전체 1109명이었다. 이 중 7~9월에만 79.8%에 달하는 885명이 벌에 쏘였다.벌집 제거 출동건 수도 전체 2만1401건 중 84.2%에 달하는 1만8019건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올해는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8월은 평년보다 높

원목 생산을 놓고 말들이 많다. 산을 자연으로 볼 것인지 자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가열차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5월로 취임 100여 일을 맞은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서동은 회장을 대전에서 만나 보았다. 오랫동안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회장에 취임하고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소회랄게 따로 있나요. 늘 하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여기저기 따라다녀야 하는 행사가 많아졌다는 정도랄까요. 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말을 조심해야 할

바둑에 꽃놀이패라는 용어가 있다. 한쪽은 패하면 큰 손실을 입고, 상대편은 패해도 별 상관이 없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패를 꽃놀이패라 한다. 최근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금사과’를 꽃놀이패로 생각하는지 참으로 많은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금사과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자료 내기에도 바쁘며, 해명자료를 내도 이를 인용해 기사를 쓰는 언론매체도 없다.지난 6월 한달 동안 금사과 내지는 과일값 농산물 가격 폭등을 주제로 쓴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고 농식품부는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어대한’은 모욕적이고 모순적이다. 지난 6월 17일 KBS 라디오 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