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준강간불송치, 고소를 당해 당혹스럽더라도 차분하게 대응법 찾아야
합의된 성관계를 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하에 했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이미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만취 상태라 저항이 불가능했다, 관련 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의하에 했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이미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만취 상태라 저항이 불가능했다, 관련 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야...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확보하며 송파구 내 '자이'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금년 7월 잠실우성 1·2·3차 수주에 이어 송파한양2차까지 연달아 품에 안으면서 잠실 일대를 'GS건설 텃밭'으로 일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단독 입찰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보송파한양2차 조합은 GS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수의계약 절차를 본격화했다. 조합은 이달 11일 이사회를 열고 GS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이를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울산 남구가 ‘시책일몰제’ 추진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진 43개 사업을 정리하고 총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시책일몰제는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성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고 △구민 호응이 낮거나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력·예산 낭비가 심한 사업 등이다.남구는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반복·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어
울산 울주군이 서생역에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역명부기 공식 사용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의 심의를 거쳐 서생역 역명 부기 사용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과 사용 계약을 체결한 뒤 안내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이날 공식 사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역명부기 사용과 함께 울주군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진행되는 ‘2026 간절곶 해맞이 행사’ 기간에 서생역과 간절곶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간절곶 방문객의 교통 편의
부산 동구·금정구를 중심으로 추진된 ‘2025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지역 패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역 브랜드의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통해 수주 기회를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부산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금정구청의 지원 아래 부산테크노파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경남패션봉제산업협동조합 등 공동 수행기관이 추진했다.12월 10일에 진행된 ‘2025 시
부모와 함께 유명한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4세, 고3 수험생처럼 시간표를 쪼개가며 영단어를 외우는 7세….초등학교 입학 전에 치르는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지만, 일부에서는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4세·7세 고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영유아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북시흥농협이 217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종합청사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농협중앙회가 밝혔다.이번에 완공된 북시흥농협 종합청사는 대지면적 3,872㎡, 연면적 8,159.9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과 2층에는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3층과 4층에는 사무실과 대회의실, 지역문화센터가 들어서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농협은 이번 청사 신축을 통해 북시흥농협이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2025년도 성과보고회’에서 직능전담제 활동 최우수 의원상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2025년 2월부터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1대 대선 승리를 이뤄냈다.임 의원은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으로서 전국 200여 개 직능단체가 함께하는 민생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고, 문화예술·체육계의 다양한 직능단체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증권사의 단기금융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모두 7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규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ICT 전문기업 유큐브는 국방 분야의 미래를 이끌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 컨설팅, 자금, 수출 지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춘 패키지로 최대 5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방산혁신기업 100’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과 통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하며, 올해는 유큐브를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그룹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고 위원장은 한동수 제주도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도정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도민 앞에 모든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사업자 측에 UAM 이착륙장 설치와 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을 먼저 제안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전 가치가 높
한국동심문학회가 주관해 올해 매월 1편씩 선정한 ‘이달의 동심디카시’의 동심디카시인 12명이 최근 ‘이달의 동심디카시인회’를 조직하고 첫 번째 동심디카시집 ‘새날을 여는 소리’를 발간했다.동심디카시집 ‘새날을 여는 소리’는 오늘날 K-문학의 트렌드인 디카시에서 동심에 바탕을 두고 동심을 그리워하는, 동심을 찾는, 어른·아이 모두가 공감하는 동심디카시 창작을 함께하는 동인들의 첫 번째 동심디카시집이다.이번 동심디카시집 ‘새날을 여는 소리’에는 표제어 1월의 동심디카시인 동심철수 ‘새날을
울산시는 국가산단과에 근무하는 한현철 주무관이 기술 분야 최고 자격으로 꼽히는 전문직 국가기술자격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한 주무관은 제137회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응시해 지난 12일 합격 통보를 받았다.한 주무관은 2004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로 건설,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바쁜 업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학습을 이어가며 전문성을 키워 이번 기술사 자격 취득에 성공했다.한현철 주무관은
‘2025 안전사회 공익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16일 오후 4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올해 5회째로 ‘시민의 창의적 시각과 실천 메시지를 담은 안전 캠페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주제는 폭력, 사이버범죄, 재난,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다. 올해 신설된 ‘AI 활용 영상’ 부문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총 192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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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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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율하유치원, 아이들의 손편지 담긴 사랑의 상자 40박스 기탁
대구 동구 율하동에 소재 율하유치원은 지난 16일, 원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상자 40박스를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유치원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 햇반, 물티슈 등 다양한 생필품이 들어있는 사랑의 상자를 직접 만들었으며, 어린이들이 정성을 담아 작성한 손편지
이도1동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 떡국떡 나눔행사
이도1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5일 부녀회 작업장에서 부성하 이도1동장, 한권 도의원을 비롯, 지역단체장 및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 떡국떡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떡국떡을 직접 배부하면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당부했다.
대구 동구, 제2기분 자동차세 98억원 부과
대구 동구청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2천건 총 9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제주리사이클링센터, 조천읍에 이웃사랑 물품 기탁
㈜제주리사이클링센터는 지난 15일 조천읍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기요 100개 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조천읍에 기탁했다.김성철 ㈜제주리사이클링센터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성수 조천읍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김성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김종인 "탈모약에 건보? 재정 어떻게 될지 냉정한 판단해야"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