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이다.형사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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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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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AI 때문, 펑펑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최근 유통, 항공, 금융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연이어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본질은 단순하다.더 이상 거창한 '외부 침입'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과거처럼
경남수필문학협회 신임회장에 배소희 수필가
경남수필문학협회 신임 회장을 배소희 수필가가 맡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 2년간이다.경남수필문학협회는 20일 진주에서 출판기념회와 경남수필문학상 시상식,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25대 회장에 배 수필가를 선임했다. 또, 부회장은 정영선·박귀영 수
공정위, 유통업계 '늑장 대금' 원천 봉쇄...직매입 정산 60일→30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대금 늑장 지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정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한다. 직매입 거래는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정산 주기가 짧아진다.24일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발표된 갑을 분야 불균형 해소 대책 중 네번째다.◆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정산 주기 '반토막'개선안의 핵심은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
북한 해커 지령받아 장교 포섭·군 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평화·환경 예술로 묻다⋯‘2025 평화문화대전’ 시상식
전쟁과 평화, 환경을 주제로 인류 공통의 가치를 탐구하는 ‘평화문화대전’ 평면부문 시상식이 지난 21일 성황리에 열렸다.김득 평화문화대전 운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평화와 환경 문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가 직면한 반복적 위기”라며 “이 같은 메시지가 각자의 재능과 예술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