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부 깜깜이 관행 깬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농협이 전국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농촌의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범농업계와 함께 참여해 ‘소각 없는 농촌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파쇄 주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 영농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000명의 범농협 임직원을 현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경북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2025 KNU RISE-UP 기술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통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30명의 창업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중심 교육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첫째 날에는 투자유치 심화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인카운터경영연구소 김승환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3일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뭉갠 민중기 특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야당 추천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말한다.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용불량‧연체 등 금융취약 사유로 의료비후불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도민에게 의료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용 문제로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으로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내년 한 해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불법 의료 시술과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채널A는 지난 12일 박나래 전 매니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추가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요청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본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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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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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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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요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4곳을 선정해 빈집 42동을 철거했다.빈집 철거 후 토지주와 협의해 부지를 이용한 공공활용 주차장 13개소를 조성했다.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된 비율은 12.5%에 불과했으나
서귀포시, 관광지 일원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귀포시는 최근 새연교, 거린사슴 전망대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원에서 화기소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약 300명 정도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불 관련 퀴즈를 통해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과 스마트산림재난앱, 소각 과태료 등 안내했다.시는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산불발생 저감을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산림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산림과 산림인접지 거주 주민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 및 유
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지급...전년比 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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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분야 평가 전국 1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분야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전국 107개 시도․시군 중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는 FTA기금사업 등의 지원 성과 및 방향을 평가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수립 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집행과 성과 등을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평가항목은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정책목표 추진 결과 및 차기년도 중점 추진과제의 적정성, 원예산업 거버넌스 이행 여부와 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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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제주 먹거리 정책이 도민의 삶을 돌보는 선순환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평가 도입 이래 처음으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2020년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산·공급 중심에서 소비·안전·복지·환경을 포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전환하던 시기에 도입됐다.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은 현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격상되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