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자 처벌 및 해직 사직 특별법’을 제정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사퇴’의 진실은 ‘내란진압세력’의 논공행상불만의 결과. 내란을 일으켜 민주국가 자체를 부정한 자들을 처벌하고 동조한 자들을 공무원과 공기업의 자리에서 사직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사항이다.
‘내란 동조자 처벌 및 해직 사직 특별법’을 제정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사퇴’의 진실은 ‘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0월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년이 됐다”며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다고 확신했고, 금방 나오겠구나 싶었지만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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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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