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제도개선 논의중...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2일 일부 언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2025 원주만두축제 판매수익 기부금 전달식이 지난 26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제에서 발생한 판매수익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13개 업체와 단체가 참여해 1,618만 3,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기부에는 자유시장번영회, 도래미시장상인회, 원주문화의거리상인회,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전통시장과 지역 단체들이 참여해 축제의 상생 의미를 더했다.또한 ㈜다라온푸드&원미가, 단디잇&밥
㈜신일의 첫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비아프’를 처음 적용한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에 나선다. 지난 24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에는 청약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의 견본주택은 개관 첫날부터 내부 유니트와 설계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단지 전반에 적용된 특화설계에 대한 방문고객들의 반응이 비교적 좋았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견본주
KB금융그룹은 2026년 그룹 전략방향인 ‘전환과 확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업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적 역할 확대, AI 발전 등으로 경쟁의 판이 바뀌는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맞아 네 가지 방향성 하에 이뤄졌다.조직개편 4대 방향은 ①고객신뢰·보호체계 강화, ②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③미래전략·디지털혁신 융합, ④고객중심 시너지·가치 극대화다.■ 고객신뢰·보호체계 강
이번 주말 한반도에 강력한 겨울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기상청은 26일, 27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2~7도 낮겠다.2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28일 아침은 영하 6도~영상 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27일 0도~영상 8도, 28일 영상 2도~12도를 기록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눈과 비도 일부 지역에 내리겠
당신의 하루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같은 다짐을 한다. 이 말이 거짓이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제대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보니, 시작은 거창하지만 일상은 금세 예전의 리듬으로 되돌아간다.필자가 오랫 동안 칼럼과 기고를 이어오고, 취업 지원 현장에서 수많은 청년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인생의 방향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힘에서 결정된다. 화려한 스펙이나 거창한 목표가 사람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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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공직 헌신”…군위군, 구혜영 소장·김은섭 면장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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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국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 3급 파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