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제도개선 논의중...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2일 일부 언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LG가 스켈레톤, 아이스하키 등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후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광모 ㈜LG 대표가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미래 육성 중심 기조가 스포츠 후원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LG의 후원이 비인기 종목 등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LG는 지난 2015년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후원을 시작으로 2016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후원을 시작했고, 현재는 스켈레톤 국가대표팀과 남·녀·청소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메인스폰서로 후원하고 있다.올해로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후원기간은 만으로 10
덕산은 지난 24일 고 강덕주 회장의 기일 7주기에 즈음해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에 특별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고 강덕주 회장은 생전에 나눔을 실천하며 매년 성금 1억원씩을 지역사회에 기탁해 왔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대를 이어 7년째 장애인지원 단체 등에 매년 1억원을 기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18억원이 넘는다.장애인지원협의회는 특별성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에게 밑반찬 나눔, 장애인 가정 방역지
울진해경이 지난 8월 초순께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데 이어 3명은 불구속 송치,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께 고래 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 송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자들은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및 선원들로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
2025 원주만두축제 판매수익 기부금 전달식이 지난 26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제에서 발생한 판매수익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13개 업체와 단체가 참여해 1,618만 3,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기부에는 자유시장번영회, 도래미시장상인회, 원주문화의거리상인회,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전통시장과 지역 단체들이 참여해 축제의 상생 의미를 더했다.또한 ㈜다라온푸드&원미가, 단디잇&밥
㈜신일의 첫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비아프’를 처음 적용한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에 나선다. 지난 24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에는 청약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의 견본주택은 개관 첫날부터 내부 유니트와 설계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단지 전반에 적용된 특화설계에 대한 방문고객들의 반응이 비교적 좋았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견본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최신기사
대구 달성군, 민간단체들 온정 이어져
대구 달성군의 민간 단체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현물 기탁 릴레이를 펼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달성군 현풍읍 이장협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고자 지난 26일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백무한 협의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노예무역 폐지의 진짜 일꾼, 토마스 클락슨
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바람을 탐한 난초..탐라란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바람을 탐한 난초 탐라란학명: Saccola
김동연 지사 “국정 제1동반자로 회복·성장 견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에 방점을 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