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기업 ‘징벌적 책임’ 물어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구매 내역 등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보안 수칙을 준수했다”는...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구매 내역 등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보안 수칙을 준수했다”는...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보훈복지회관에서 청도군재향군인회 ‘2026년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간 화합을 바탕으로 향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향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수여해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 실천의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액과 상향된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며 대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건물에 도착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그는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은폐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3일, 여야의 출마 지형은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 출마가 몰리며 경쟁이 과열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후보군을 집중시키는 대신, TK에서는 존재감이 제한적인 모습이다.국민의힘의 출마 러시는 TK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윤재옥·주호영·추경호·최은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의사를 굳혔고, 유영하 의원의 출마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후보군으로
경기도 화성 만세구 소재 양돈장에서 7일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64두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농장은 비육돈 7두와 후보돈 5두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빌려 간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50대 지인 B씨로부터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 차례 받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응급실로 실려간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는 공무직 직원은 일반직으로 고용될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직군 체계를 적용해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피로 직원들이 6개월마다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공단 설립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직군 전환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심 의원도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효율성
인천소방본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부평종합시장 등 관내 주요 전통시장 3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기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전통시장을 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임원섭 본부장은 점포가 밀집된 주요 구간을 직접 순회하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 상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 실태 ▲가연물 적치 여부 등을 중점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오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등 시민 2천 5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아울러 박시장은 저서에서 민선 7,8기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하는 시정철학과 정책추진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했다.주된 내용은 △시민주권도시 △평생학습도시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도시 △사회연대경제도시 △정원도시 △기본사회도시 등 관련 정책들을 잘 말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뱅앤올룹슨, 지드래곤과 협업한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 출시
세계적인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이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음악, 패션, 예술 전반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콘 지드래곤과 협업해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 모델은 전 세계 188대 한정, 그중 한국에는 100대만 출시하는 한정판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은 뱅앤올룹슨 100주년을 기념하는 협업 시리즈 중 하나로, 하이엔드 사운드와 예술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최신기사
강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7곳 조성… 전국 최대 규모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국비 공모사업에 양구군과 인제군이 추가 선정되며, 총 41.3ha 규모의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총 80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25억 원이다.이번 추가 선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전국 16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가운데 7개소가 조성되며, 총 140.6ha 규모, 2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 과수 특화단지가 구축된다. 이는 전국 최다 선정 실
강원도립대학교-(주)파마리서치, 산학협력 및 현물 기탁식 개최
강원도립대학교와 재생의학 기반 바이오 제약 기업인 ㈜파마리서치가 지역 혁신 성장을 주도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4일, 대학 본부에서 파마리서치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및 현물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앞서 서면으로 체결한 산학협력 협약의 내용을 공유하고, 파마리서치 측에서 기탁한 현물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강원스마트쉼센터–강릉시청소년자립지원관, 위기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강원스마트쉼센터는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 강릉시청소년자립지원관과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의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 환경의 역기능을 예방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 청소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
원주 지정면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발생… 소방당국 진화 중
8일 오전 7시 6분쯤 강원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에 위치한 에스에스에너지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난 곳은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이 포함된 일반철골조 구조의 공장으로, 총 7동 가운데 1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의 연면적은 3,186.49㎡ 규모다.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건물 1동에 대한 화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45명과 경찰 5명 등 총 49명과 소방 장비 17대가 투입됐다.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기자의눈]경북도지사 선거, 경우의 수 많아 모두 험로 예상
오는 6월 치러질 경북도지사 선거가, 지역 정가 호사가들이 온갖 구도를 상상하게 되도록 펼쳐질 양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7일 오후 2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뜨거운 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