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기업 ‘징벌적 책임’ 물어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구매 내역 등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보안 수칙을 준수했다”는...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구매 내역 등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보안 수칙을 준수했다”는...
포항 흥해농협 농가주부모임은 2일 설 명절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백미 100포를 흥해읍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매년 이어온 나눔 활동으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전통 메주, 미숫가루, 천일염, 새우젓 등을 직접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최옥숙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회원들이 일 년간 땀 흘려 번 수익금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단체가 되겠다"고 했다. 이경식 흥해읍장은 "매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보훈복지회관에서 청도군재향군인회 ‘2026년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간 화합을 바탕으로 향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향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수여해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 실천의
동국제강은 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1000매를 포항시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국제강 이치광 공장장과 김진수 총괄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상품권은 포항시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2월부터 갱신 시행한다.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024년부터 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포항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올 상반기 지원은 2025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액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다"라고 못박았다.강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참 힘들다. 몸무게가 4㎏이나 빠졌다. 입안이 헐었다. 2만개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힘든 상황임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특정 유트브에서 제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다"며 "이것은 야만이고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근래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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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플랜트노조, 양말·온누리상품권 기탁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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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월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6 강원지역 ODA 사업 진입 지원 공모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하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ODA 사업 컨설팅 ▲사전 현지조사 ▲국제개발협력 교육 ▲한국국제협력단 공모사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외시장 진입과 지속 가능한 국제
강원도, ASF 전국 확산에 방역 비상… 양돈농가 행정명령 이행 촉구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기존 멧돼지 비발생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4일, 경남 창녕군에서도 ASF 발생이 확인되면서,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도는 이러한 발생 양상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농장 단위 차단방역의 작은 빈틈도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양돈농
강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7곳 조성… 전국 최대 규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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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정면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발생… 소방당국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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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스마트쉼센터–강릉시청소년자립지원관, 위기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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