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3법 개정안, 일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신산업·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도입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신산업·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도입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고, 국민께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셨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단행할 의사를 피력하셨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시급한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에 협력을 촉구했다.
넥슨이 인기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20주년을 맞아 기념 겨울 쇼케이스 ‘블록버STAR’를 오는 30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마지막 대규모 업데이트를 소개하고, 팬들을 위한 특별한 현장 이벤트로 채워진다.행사에서는 ‘마비노기’ 개발진이 직접 차기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며,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유저들을 초청해 특설 무대 이벤트를 펼친다. 참가 신청은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0명의 유저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일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계기는 지역구에서 진행한 ‘집중민원의 날’ 행사에서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한 데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한 문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의 제도 개선 필요성 ▲광역버스 증차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에어컨 설치 예산 증액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다양한 법률안 및 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은 “해외공관 국정감사 이후 취합된 재외공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지역사회의 상생과 연대를 위해 마을공동체 시설에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MG새마을금고 재단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144개 시설에 TV, 냉장고, 에어컨 등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79개소를 대상으로 물품을 전달하여 마을공동체가 보다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인 MG새마을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도의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2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린 22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 낙농가들을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속한 4개 집유조합에 세 차례에 걸쳐 원유 감축을 요청해왔다. 이 요청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량의 30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서울시는 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 자치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AI 업무비서 전문 다큐브가 서울경제진흥원에 ‘AI인사비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약 50명의 서울경제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 출장, 연차, 시간외 근무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에 적용해 인사 업무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범 운영은 다큐브가 제공하는 AI 업무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행정 서비스 구축에 중요한 사례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큐브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11월 들어 태풍 4개가 잇따라 발생해 북상하면서 이동경로가 주목되고 있다.12일 오후 현재 발생한 태풍은 제22호 '인싱', 제23호 '도라지', 제24호 '마니', 제25호 '우사기'이다.이중 제22호 인싱은 12일 오후 베트남 다낭 인근까지 진출한 후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제23호 도라지는 현재 홍콩 남동쪽 약 55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앞으로 홍콩 남서쪽을 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겠다.제24호 마니는 현재 괌 동북동쪽 약 310km 부근 지점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데, 17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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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캡드게임즈가 준비 중인 신작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배틀 에이스’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RTS의 핵심 요소들만 압축해, 플레이어들에게 끊기지 않는 빠른 속도로 강렬한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배틀 에이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밸런스를 지양하는 RTS 게임이다. RTS에 덱 빌딩 요소를 가미해, 40여개 이상의 유닛 중 플레이어가 직접 군대를 구성하고 유닛 덱을 선택해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특히 RTS로서는 특이하게도 플레이어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곧바로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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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문인들이 그림을 그려 그것을 문인화라 일컬었듯이 사진에도 문인사가 없지 않다. 루이스 캐럴은 사진가로 세계사진사에 올라 있고, 국내에서도 오규원, 조세희 등의 작고 문인과 이강산, 정영신 등의 중진 작가가 사진
충주 시민의 숲 1만3천명 동참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적 집계 약 7억원 상당의 헌금과 헌수목을 모집했다고 7일 밝혔다.`시민 참여의 숲'은 충주시가 생태, 환경, 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해 호암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시민의 숲' 중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사업부지에 시민들의 헌수목과 헌금을 활용해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충주시 각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이며 추진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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