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법 본회의 통과… 기술유출 방지 기대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술유출 방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례는 111건에 달하며, 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
이번 법안은 기술유출 방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례는 111건에 달하며, 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긴급담화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경인전철 지하화를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의 선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전철의 전 구간 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현재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안기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 원 규모의 기금이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지원을 제공하며, 팬데믹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최은석 국회의원이 2024년 상·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 원을 확보하며 대구 동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망우당공원 재조성부터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 이르기까지 6개 핵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망우당공원 재조성 ▲덕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동촌로 가로공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선진신암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강서·강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했던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실질적 이행에서 크게 미흡한 성과를 보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윤 정부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공약의 약 5%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부족과 비현실적 목표 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12만 호, 공공임대주택 3만 3,8
거제시는 2024년 중앙부처, 경상남도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정, 재난·환경, 의료·복지, 경제·산업 등 평가에서 43개를 수상하며 대내외적으로 행정역량을 입증받고 있다.수상에 따라, 총11억34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거제시의 대외 평가 결과 중 역대 최대 수상 성과이다. 특히, 수상 실적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두루 두각을 나타낸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주요 실적으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재난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월 1일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 현장을 함께하며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항만노동자를 격려했다.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
SNS 등 온라인에서 올 하반기에 쌀 관련 축제들이 주목을 받으며 언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쌀 소비 촉진’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FATI’보고서 22호를 발표했다.최근 4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381만386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국민 쌀 소비량이 정체된 현시점에서 쌀 관련 온라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진행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쌀 가격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을사년을 맞아 혁신을 넘어선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새해를 '창조적 진화'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창조적 진화는 제주도정이 도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이 도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 더 나은 내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탐라인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우선 크리에이티브
김완근 제주시장은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제주출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위패가 봉안된 창열사를 찾아 헌화하고 분향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또 국립제주호국원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한편, 김 시장은 이날 한울누리공원 내의 무연고 합장 묘역에서 안장된 영혼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신년 제례를 지냈다.김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4‧3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새해에는 시민의 삶터와 일터에 활력을 더하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펼쳐 50만 제주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 첫 행보로 안보 현장인 강화도 해병대 2사단 5여단을 방문했다.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1일 해병대 5여단을 찾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직접 철책 도보순찰에 나서 접경지역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제적봉 최전방 관측소를 둘러본 뒤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격려금을 전달했다.유정복 시장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새해 첫 방문지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1년에 비해 약 2.9
전북 동부 산악권 현안 해소 '특교세 69억원' 확보한 박희승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남원시 현안의 경우 율치소하천 정비사업과 산...
춘천시,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 마련
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전남테크노파크,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남테크노파크는 오는 1월 16일까지 광양 익신산단에 위치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시설로, 입주기업 36개실, 회의실, 식당,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기업실은 3층부터 5층까지 총 36개실로, 40평대
강원대 '202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서 우수한 성과 거둬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3종이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각각 신규 등재, 등재 유지, 신규 등재 후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학문적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발행 학술지를 매년 평가하며, 등재지로 선정된 학술지는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등재 유지 판정을 받은 학술지는 6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통해 학술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연구센터의 '사회통합연구'는 ‘신규 등재
최신기사
“어려웠던 한 해 시정발전 위한 노력에 감사”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024 송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롯데정밀화학과 울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울산공업축제와 결핵관리사업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공무원 15명과 시민 29명에게 유공 표창, 시정 베스트 5 사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이정민 시정홍보위원이 활동 우수자로 선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고, 이상수 해병대전우회 울산시연합회장 등 11명이 울산공업축제 유공으로 시장 표창을 받았다. 류항기 에이티엠 대표 등 3명이 산업육성 유공을, 울산 남구 소상공인연합회 이중재씨 등
[2025 울산시민 새해소망]“좋은 기운 주변에도 전해져 모두가 건강하길”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입니다. 푸른 뱀은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뱀띠인 저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푸른 뱀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올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는 매일 매일이 아주 바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또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인데, 현지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영어 회화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좋은 기운이 가족, 연인, 친구 등 제 주변에게도 전해져 모두가 행복하고
[2025 울산시민 새해소망]“서민경제 힘들어…올해는 국정운영 잘해야”
지난해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이 될수록 대통령 계엄령 등 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치 싸움도 좋지만, 서민들의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위에서 정쟁을 이어 나갈수록 환율 등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태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에는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 정부와 국회가 국정을 잘 운영해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장가 안 간 아들은 결혼하고, 손주를 가진 아들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으면 합니다. 또 두 명이 하던 경비를 홀로 하느라 갈수록
[2025 울산시민 새해소망]“을사년엔 안정 찾아 나라걱정 없이 살았으면”
2024년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다. 얼마 전부터 다니던 직장의 부서가 없어져 새로운 부서에 출근을 하며 새로운 업무를 익히느라 정신 없이 보내고 있다. 2025년은 우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고, 가정에서는 더 듬직한 가장이 되고 싶다. 또 와이프가 하고 있는 해산물식당이 몇 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로 인한 수산물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2025년에는 가게가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2024년은 대통령 탄핵 등으로 나라가 참 여러 모
[2025 신년사]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힘 모아 위기 극복”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회원사 임직원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미래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지식재산권 창출,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 된 마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경제 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울산 경제 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