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속도 낸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민주당 등 여권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안팎에선 완전 폐지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22일 민주당 등 여권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안팎에선 완전 폐지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울산 북부소방서는 수난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19일 북구 강동동 산하해변에서 ‘안전기원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난사고 없는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참석자들은 여름철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안전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물놀이
울산시가 롯데마트·슈퍼, 오리온과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고래밥 한정판’을 출시하고 전국 단위 홍보에 나선다.이번 협업은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상생 프로젝트다.고래 등 해양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대표 비스킷 ‘고래밥’과 반구천의 암각화 고래 이미지를 결합해 상징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세 기관은 반구천의 암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고래밥 한정판을 제작하고 전국 유통망을 통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울산 동구는 18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중학교 1~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금융·투자 교육’을 열었다.동구는 학생들이 막연한 수익률이나 지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금융을 자신의 미래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도구’로 인식하기 위해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이날 교육은 금융교육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소비와 저축의 중요성, 금융사기 예방, 모의 금융투자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참여 학생들은 퀴즈와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혔다.동구 관계자는 “학생들
대한축구협회가 국제경기 입장료 수입의 2%를 이른바 '축구진흥기여금' 명목으로 강제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기금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데다, 징수한 수입금의 계정 관리 부실 및 사용처 비공개 등 기금 운용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축구협회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자국 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승인 시 주최 측으로부터 입장료 총수
1999년 창업 후 매출 271억 원 성장로봇·스마트팩토리 통합솔루션 기업경북 스타기업·포스코 PHP 선정 등압도적 기술·지역사회 기여도 인정2030년 매출 500억원·임직원 100명목표로 미래 첨단 자동화 시장 선도산업자동화 및 로봇 제어 솔루션 전문기업인 ㈜코아시스템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펜타시티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2의 도약'에 나섰다.㈜코아시스템은 24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펜타시티 신사옥에서 박용선 포항시장을 비롯해 포항시·시의회 관계자,송경창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구암 포항상공회의소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해든뮤지움이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8월 9일까지 지역 순회전 《담양을 말하다》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2021년 대담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인 《담양을 말하다》를 국고 지원을 통해 다시 선보이는 지역 순회전이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현대미술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지윤, 최수상 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담양은 대나무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와 죽공예 전통을 이어온 대표적인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9.7㎿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들어서지만 상수도 공급시설 예산 16억원을 수익을 낼 사업자가 아닌 제주도가 부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또한 50㎿급 대용량 그린수소 실증사업 역시 북촌리에서 추진하면서 시설 분산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24일 추경안 심사에서 “이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주관기관으로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다”며 “상수도 공급 부족에 따른 지하수 개발과 배수지 설치비용 16억원은 원인자부담으로 남부발전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여성 의원의 정치적 대표성과 의사 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내 주요 직무에 여성 의원을 적극 기용하는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8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의원은 26명, 남성 의원 54명이다. 민주당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의장단을,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초선 의원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원 구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당내 주요 보직에는 여성 의원을 적극 발탁해 정치적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다.가
세종시 교육청은 24일 각급 기관 저경력 공무원 급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급여업무 담당자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보수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전 공무원 급여업무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글벗중학교 박지혜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무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이해 △급여업무 시스템 처리 방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시지부 동구지회는 울산 동구 문현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인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국회 견학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과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국회의 역사와 입법 과정,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선 의원과 환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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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가동원령 3단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쿠팡 “심려끼쳐 죄송” 사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한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중국, 트럼프 '2020 대선 개입' 주장 반박…"악의적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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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22일,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및 계명대학교 약학과 봉사동아리 ‘시월애’와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원봉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UN이 지정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데일리 사회 진단] (7월 24일) 막힌 수사와 사라진 재판권…안전·기본권·과거사 책임의 통로를 다시 열다
7월 24일 사회 진단은 경찰 수사개혁,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익수사고 예방,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경찰의 뒤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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