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개정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반도체, 조선 등과 같은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국가우주위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스마트 버스쉘터 10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버스쉘터는 모두 195개소 이상으로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된다.스마트 버스쉘터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냉난방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다. 기존 버스정류장에 정보통신기술과 생활편의 기능을 접목했으며, 액정표시장치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인천형 행정 체제 2군 9구 시대가 개막했다.인천시는 민선 9기 인천 시정이 공식 출범한 7월 1일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출범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2군 9구' 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군·구 단체장, 유관 기관장, 시민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행정 체제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행정 체제 개편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1년간 유지돼 온
신상진 성남시장은 4일 "분당중앙과학고를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선도 모델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신 시장은 이날 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7학년도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입학설명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이 자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광주 분당중앙고등학교장 등 교육계 관계자와 학생·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시장은 "2027년 3월 개교를 앞둔 분당중앙과학고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실험시설을 갖
밀양시가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와 연계해 오는 10일까지 밀양 관광지 투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민이 직접 전국의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참여형 행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100개 주제별로 전국 주요 관광명소 후보지 가운데 대표 명소를 선정하는 사업이며 선정된 곳은 향후 관광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후보지에는 위양지, 영남루 등 밀양을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7월은 커피산업이 계절적 수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소비자의 음료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아이스커피, 콜드브루, 과일 베이스 커피 음료 등 계절 메뉴의 수요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 카페업계는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커피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커피의 생산·추출·서비스 제공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데이터 기술과 소비자 경험이 융합된
인기기사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최신기사
충남교육청, ‘가칭 음봉고등학교’ 신설 위한 부서 간 협력 총력 대응
충남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아산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주요 현안인 ‘가칭 음봉고등학교’의 원활한 신설 추진을 위해 주요 부서 과장 및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 부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음봉고 신설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아온 이병도 교육감의 깊은 관심과 당부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 간 현안을 사전에 촘촘히 조율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30년 3월 예정된 개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교통대 수안보중 ‘Science Lab 진로체험’ 운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6일 충북 충주캠퍼스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안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수안보중학교 Science Lab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충주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적 여건상 첨단산업 인프라를 접하기 어려운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신성장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충주시 4대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수송기계 및 모빌리티 분야의
제주지역 폭염주의보 확대
제주시동부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제주시북부로 확대됐다.제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전 제주시동부에 내린 폭염주의보를 7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북부로 확대했다.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지점별 일 최고기온은 제주 29.5도, 애월 31.8도, 대흘 30.2도, 외도 29.8도, 구좌 31.8도, 김녕 28.0도, 성산수산 31.4도, 성산 29.9도, 표선 28.9도, 한림 30.4도(제
대전 서구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대전 서구의회가 7일 제10대 의회 개원식을 갖고 새로운 4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개원식에는 제10대 서구의회 의원 20명과 구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선서에 이어 강정수 의장의 개원사, 전문학 서구청장 축사가 이어졌다.앞서 서구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강정수 의원, 부의장에 설재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의회는 9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 등을 진행하며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제10대 서구의회는 앞으로 구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지역
민선 9기 문화·예술·관광 공약 이행 ‘합심’
충남도는 7일 도청에서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민선 9기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도와 산하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공공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콘텐츠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 문화·예술·관광 분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민선 9기 공약 이행 방향과 기관별 추진 과제를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