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전입 인구 급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범농협 신입직원 수료식 개최조직 이해·비전 교육 19일 실무 투입 농협이 범농협 신규직원 236명을 배출하며 인재 육성과 현장 중심 조직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개경쟁과 역량 중심 평가로 선발된 신입 직원들은 교육 과정을 마치고 각 법인과 계열사에 배치된다.농협은 지난 16일 중앙교육원과 청주교육원, 세종교육원 등 3개 교육원에서 2025년 12월 22일 채용된 범농협 신규직원 236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료 대상자는 중앙회·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소속 191명과 기타 계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원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원분야 자격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원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학계와 국립수목원, 지방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격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 등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2026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
럭셔리 체험농장 특별한 경험 선사단체 중심 운영 통제구역 한계 돌파'웰니스·마이스'로 ‘수익모델’ 재설계 임미려 DMZ숲 대표는 이제 막 마흔을 넘겼다. 숲 조성에 30대를 쏟아부었다. 그녀가 숲을 조성하면서 “예쁜 숲”이라는 감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민간인통제구역이라는 제약의 공간에서, 임업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바꿀 것인가에 답한다. 임 대표는 DMZ숲을 “임업 기반 '웰니스·마이스' 복합 플랫폼”으로 규정한다. 출입이 까다롭고 방문객을 무작정 늘리기 어려
민간인통제구역 군 초소 검문 새로운 경험DMZ숲, 분단의 역사 신관광 콘텐츠로 승화'규제→희귀→기회' 연결 프리미엄 체험농장 북위 38도 한반도를 반으로 가른 38선. 역사의 쓰린 흔적은 대한민국 국토에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쪽으로 각각 2km를 잡아 그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비무장지대 즉 DMZ가 펼쳐진다. DMZ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지만 남방한계선 이남. DMZ 바로 아래인 '민간인통제구역'에는 영농활동, 즉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CATL이 상업용 나트륨이온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며,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24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CATL이 영하 30도에서도 충전 가능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선보였다고 전했다.CATL의 새로운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소형 밴과 트럭을 위한 45kWh 용량으로, 장거리 주행보다는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저온에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영하
강원도 철원과 포천 양돈장에서도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상시모돈 1천두 규모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3일 모돈 2두가 폐사한 해당농장은 2년전에 양성판정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도 포천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다. 정밀검사 결과는 24일 저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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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는 스마트 제조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교육 혁신을 위해 일본 첨단기술 현장을 탐방했다고 24일 밝혔다.울산과학대학교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20~23일 일본 제조 혁신 분야 3대 박람회와 메이지대학교 혁신 교육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기전자공학부,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융합안전공학과에서 선발된 학생 10명과 지도교수 포함 교직원 3명 등 총 13명이 참가했다.주요 일정은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래 제조 기술 전문 전
창원특례시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산불 감시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시는 23일 오후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원에서 산림 드론감시단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첨단 기술을 현업에 즉시 적용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교육은 창원드론협회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비행을 넘어 산불 취약 지역의 지형지물 데이터 수집, 이상 징후 분석 등 실질적인 감시 역량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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