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전입 인구 급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범농협 신입직원 수료식 개최조직 이해·비전 교육 19일 실무 투입 농협이 범농협 신규직원 236명을 배출하며 인재 육성과 현장 중심 조직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개경쟁과 역량 중심 평가로 선발된 신입 직원들은 교육 과정을 마치고 각 법인과 계열사에 배치된다.농협은 지난 16일 중앙교육원과 청주교육원, 세종교육원 등 3개 교육원에서 2025년 12월 22일 채용된 범농협 신규직원 236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료 대상자는 중앙회·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소속 191명과 기타 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카자흐스탄, 일본 3개국을 대상으로 ‘2026년 국가지정형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추진 중인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은 국내산 농기자재를 대상으로 해외 농업환경에서도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지 실증과 적합성 확인을 지원하는 농진원의 대표적인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 축적된 실증 데이터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원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원분야 자격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원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학계와 국립수목원, 지방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격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 등
비선택성 제초제 ‘엑스온®’ 출시이봉주 모델 농업시장 확대 신호탄 누보가 비선택성 제초제 신제품 ‘엑스온®’을 출시하며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잔디·수목용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농작물 보호제로 확장하는 첫 행보다.누보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엑스온®’ 모델로 발탁하고, 농작물용 제초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간 잔디 및 수목용 작물보호제의 생산·유통에 주력해왔으나,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농작물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2026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이상주회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김종기 사무총장,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양측은 ▲도내 시·군의회 차원의 섬박람회 정책 지원 ▲도내 시·군의회 보유 시설·누리집·네트워크를 활용한 섬박람회 홍보 ▲시·군별 섬 자원과 관광·문화·축제 섬박람회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해외환경뉴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미추홀병원 ‘제2기 패널병원’ 선정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평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평면 대성리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가평군은 15일 “청평면 대성리에 44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6만4,497㎡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달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서귀포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대응 고품질 만감류 출하 지도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최신기사
홍천군, 근로자들 오랜 숙원 '상오안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
홍천군은 홍천읍 상오안리 상오안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오안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지난 19일 준공했다.이번 사업은 홍천군이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 26억 원이 포함됐다.복합문화센터는 홍천읍 상오안리 690-4번지 일원에 건립됐다. 센터는 건물 총면적 944㎡ 규모의 단층 건물로 조성해, 근로자들이 일터 가까이에서 여가와 복지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센터에는 농공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홍천군, 지역경제 위기 대응 위해 '비상경제대책추진단' 본격 가동
홍천군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천군 비상경제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추진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기존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정책 발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비예산 사업은 즉시 시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조례 개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홍천군은 지난 16일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 35조달러...실제 결제 비중은 1%
지난해 블록체인상에서 오고간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35조달러 수준에 달했지만 실제 결제에 사용된 비중은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실제 결제 활동은 약 3800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 중 1%, 전 세계 전체 결제 시장 대비 0.02% 수준이다. 이는 종종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 규모를 뛰어넘는다
태백시, 교육경비 63억 원 투입…92개 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강화
태백시가 2026년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총 6,353백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관내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 등 총 92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기숙사·급식소 신축과 철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4,116백만 원을 편성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2,237백만 원을 더해, 전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4,122백만 원
K-푸드 수출 선도할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참여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사업’ 참여업체를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선정된 업체는 수출 실적에 따라 최소 1천 5백만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생산·수출 기반 조성 ▲ 수확 후 관리 ▲ 운송 및 통관 ▲ 판로개척 지원 등 총 22개 지원 항목 중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최대 90%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지원업체 중 45개사는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