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검사, 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손질하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손질하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7일 오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가 발령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남부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경북남부앞바다에 풍속 8~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6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신천대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 심화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가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천성장펀드 4호의 인천 유망기업 의무투자 프로그램에 따른 첫 투자기업으로 서구에 본사를 둔 ㈜지에버가 선정됐다.인천시는 인천성장펀드 4호 운용사인 ㈜티인베스트먼트가 11일 ㈜지에버와 10억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지난해 신규로 추진한 인천 유망기업 의무투자 프로그램인 ‘시너지아 인천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의 첫 결실이다.펀드 운용사인 ㈜티인베스트먼트는 6개월 이내 10억원의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지에버가 추가 투자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프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 수사가 강화된다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 정보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고 유관 기관 수사 공조를 통해 대러시아 불법 수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수출 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경산시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산시는 지난 11일 조현일 경산시장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지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2027년 정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 전략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조
서귀포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즉각적인 초기대응 협력,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로봇 시스템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 고성엔지니어링은 우주·항공·지상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한컴인스페이스와 지상·공중 연계형 로봇·드론 통합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스마트시티, 국가 안보, 재난 대응, 산업 안전, 물류 시설 관리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신규 솔루션 사업화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모베드와 드론 연계 운용 통합 플랫폼 기획 및 기술 협력 ▲로봇과 드론 연계 통신·관제·데이터 융합 기술 연구 ▲지상·공중 협업 개념검증 및 실증 프
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인기기사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최신기사
효성重, 호주서 ESS 사업 첫 수주 '잭팟'…조현준 회장 '글로벌 현장 경영' 주효
효성이 호주에서 14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수주한 데는 무엇보다 조현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이었다. 12일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번 수주를 위해 현지 주요 유틸리티사 경영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 고위층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호주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펼폈다.작년에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등 정·재계 리더들과 만나 호주의 에너지 인프라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호주 경제인연합회 브랜 블랙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세계관세기구(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가 3월 11일 저녁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연간 약 120억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된다.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
[IT/과학] 넥슨 좀비 생존 신작 ‘낙원: LAST PARADISE’, 글로벌 알파 테스트 돌입… 종로 배경의 고밀도 생존 알고리즘 구현
넥슨 좀비 생존 신작 ‘낙원: LAST PARADISE’, 글로벌 알파 테스트 돌입… 종로 배경의 고밀도 생존 알고리즘 구현넥슨이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한 차세대 좀비 생존 게임의 기술적 완성도를 점검합니다. 넥슨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복잡한 도심 데이터를 활용한 생존 메커니즘과 유저 간의 동적인 상호작용 데이터를 확보하여 K-서바이벌 장르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넥슨은 좀비 생존 신작 의 글로벌 클로즈 알파 테스트를 12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번 테스트
동해시, 공동주택 노후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교체 추진
동해시는 공동주택 내 노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교체하는 ‘2026년 공동주택 노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2013년 당시 설치된 RFID 종량기의 평균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잦은 고장과 부식,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종량기 235대 가운데 지난해 72대를 교체했으며, 현재 163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시는 이 가운데 올해 37대를 우선
부영그룹,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선착순 공급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건설 원가 상승,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불안정한 시장 속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 수요는 높아진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장 관망을 하면서 8~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건설사가 운영하여 임대 보증금 반환 역시 안전하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에서도 자유롭다.부영그룹(시공 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