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규정 개정 신중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6월 제정‧시행된 이후 불과 9개월여만에 다시 개정되는 것으로, 한경협은 동 개정안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
현행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6월 제정‧시행된 이후 불과 9개월여만에 다시 개정되는 것으로, 한경협은 동 개정안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북한이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은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이 "전범국 일본의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 담화를 인용해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
울산 동구 지역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이중언어 실력을 뽐내며 자신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1시, 센터 내 강당에서 ‘제3회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및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중언어 학습에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 강사, 후원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유치부 및 초등부 아동 10명이 무대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활용해 가족, 꿈, 일상 등 다양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가치”라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인천광역시는 12월 19일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인천 소재 5개 책임의료기관 및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2025년 인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을 비롯하여 중부권 인천광역시의료원, 남부권 인천적십자병원, 동북권 인천세종병원, 서북권 나은병원 등 인천 내 주요 책임의료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방행정 혁신과 책임 정치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양기대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시공사 본사에서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북토크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 행사에 참석해 정 구청장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두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자치분권, 현장 중심 행정, 주민 체감 성과의 중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교류해 온 행정가 출신 정치인이다. 이날 만남에서도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실적
2027년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 열린다해양수산부는 21일 2027년에 열릴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회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8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이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및 대한체육회, 해양레저스포츠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2027년도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
분노폭풍같이 온다해일처럼 밀려든다공간을 뒤덮는 어둠출구가 없다눈 앞에서 번쩍이는 광기기존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지나가면허탈그 자체.덩그라니 폐허만 남는다 이은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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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최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6년 연속 획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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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포항사랑봉사회 지역의 청소년쉼터 온기나눔 물품 전달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소속 포항사랑봉사회는 지역사회에서 관내 환경정화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19일 2025년 연말을 맞이해서 회원들과 함께 포항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남자, 여자 중장기쉼터을 찾아가서 쉼터 청소년들의 일상에 필요한 세탁용품과 먹거리 쌀을 전달해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온기나눔 생필품 전달식을 가졌다.이광열 회장은 “매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봉사단체로의 동행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조국혁신당, 조희대 체제 사법부 지지하겠다는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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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2025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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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깨끗한 축산농장’ 126개소 지정
서귀포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10개소가 추가되면서 최종 126개소가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지정 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 등 5개 축종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