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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규정 개정 신중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6월 제정‧시행된 이후 불과 9개월여만에 다시 개정되는 것으로, 한경협은 동 개정안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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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스페이스뱅크는 국방 AX 촉진을 위한 군산학연 협력체 ‘국방 AX 협의체’ 발족식에 주관운영기관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폭넓게 참여해 판교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AI·ICT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국방 AX 발전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국방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군 특화 AI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 멘토링 ▲판교 국방 데이터랩 활용 ▲국방 전문가 컨설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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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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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 힘이 윤리심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정치적 징계를 강행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윤리특별위원회와 법률·시민전문가 자문위가 잇따라 ‘징계 없음’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론 표결로 23일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어 의회 전체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핵심 쟁점은 명확하다.유진선 의장은 동료 의원 A의 뇌물공여 의혹 관련 회부 시점 문제로 직무유기 의혹을 받았으나, 자문위는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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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에 우주 방사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우주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2일, 2026년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500억 원 규모로, 우주 항공용 신소재 및 부품의 방사선 내성 검증을 위한 독자적인 평가 인프라를 정읍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 내방사선 기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EM30 서포트오피스 FREE 무선 마우스'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CEM30은 장시간 마우스 사용으로 손목 건강을 우려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 손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하프 버티컬 디자인을 적용한 무선 마우스다.손목을 꺾어 사용하는 기존의 수평형 마우스와 달리 손목을 자연스러운 각도로 지지해 반복적인 마우스 사용에 따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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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바다와 예술이 만나는 복합 문화플랫폼 '크로캣하우스'가 동구 지역주민들과 함께 22일 문을 열었다.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해안과 인접해 공장 및 군부대가 밀집해 지역주민의 접근이 단절돼 왔는대, 지난 2021년 1차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해 주민이 바다를 접하고 산책 및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그러나 밀집한 공장 구조물 등 주변 환경 개선의 어려움으로 여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크로캣하우스 개관으로 공업지대로 막혔던 해안산책로에 사라진 섬과 변화한 포구의 역사를
◇2급 승진 : 1명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3급 승진 : 12명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지방시대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수 ▷행정지원과장 이치헌 ▷미래첨단산업과장 장미정 ▷안전정책과장 최정애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외국인공동체과장 황인수 ▷항공산업과장 김미경 ◇4급 승진 : 22명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권세안 ▷미래첨단산업과 김미정 ▷미래전략기획단 김미화 ▷사회복지과 김영희 ▷투자유치단 김춘희 ▷행정지원과 손기인 ▷지방시대정책과 전미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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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은 에너지바우처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해 에너지복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 에너지바우처 업무에 기여한 47명의 유공자와 1개 유공 단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업무에 기여한 8명의 유공자와 1개의 유공 단체 등 총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의 사업 수행에 대한 종사자 평가회를 진행했다.이번 평가회에서는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정서 지원 등 주요 사업 실적을 공유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와 함께 업무 수행에 있어 모범적이고 성실한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장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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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명품숲길 50선 완주인증제’를 지난 14일까지 완료하고, 전 구간을 완주한 인증자 23명을 대상으로 완주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명품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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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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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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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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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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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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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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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한국동서발전의 동복리 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하면서 제주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동복리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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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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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풍산 안강사업장, 마음따뜻한 나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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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안강사업장은 2025년 12월 19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을 기부하였다. 이번 기부금은 풍산 안강사업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과 회사 차원의 지원금이 더해져 마련되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강읍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풍산 안강사업장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