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조달청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루미늄제품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알루미늄 소재 창호, 패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관련 조합들이 참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업계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생산 지연 등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영역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는 국민들이 금융 이용 등 실제 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받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금융 분야에서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제도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이 시작됐다.한국세무사회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고 21일 밝혔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조세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인물을 사회적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별 실제 유출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쿠팡은 지난 2025년 11월 비정상 접근 경로를 발견한 즉시 해당 경로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필요 조치를 완료했고, 이메일 또는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안내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쿠팡은 다만 이번 조회 기능은 후속 조치로 그동안 진행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별 실제 유출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회사소개 공지사항 중 조회 버튼을 눌러 안전한 본인 인증 절차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안전한 분석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①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등 제공, ②원격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③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④타당성 평가 의견서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금년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AI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이천시는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쿠팡 이천권역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이천 및 경기 광주 권역 7개 센터가 참여해 총 230명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는 행사로, 현장관리자 및 물류사원 등을 모집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 정보 제공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포스터 하단 큐알코드를 활용한 사전 지원도 가능하다.특히 이번 행사는 이천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025년 3월 체결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의 연장선에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합병증 검사인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검진 인원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검진 대상은 증평군민과 증평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다. 지난해 동일 검사를 받았으면 제외된다. 검진은 지역 의료기관인 한사랑연합의원에서 한다. 참여 희망 주민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증평군보건소를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중부지방국세청은 23일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프로야구 관람까지 확대한 것으로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이다.또한, 세금포인트 협약 사실 홍보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KT위즈 브랜드 데이」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추진한 간절곶 정크아트 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사업이지만, 집행 전반에서 불거진 의문은 사업 성패를 넘어 공공 신뢰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논란의 중심은 35억원 규모 사업비 집행 방식이다. 계약 시점에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31억5000만 원이 한꺼번에 송금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유지보수비 1억4000만 원도 조기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적인 공공사업 집행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