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보류… “조직 안정·소송 리스크 고려”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이뤄진 만큼 검찰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역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지...
일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이뤄진 만큼 검찰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역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군위읍 새마을회가 지난 21일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김장은 단순 배추 구매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휴경지에서 재배한 무공해 배추 1,000여 포기를 수확해 담근 것이 특징이다. 절이기부터 양념 배합, 버무림까지 전 과정이 주민 손으로 채워졌다.완성된 김치는 김장 준비가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겨울철 식재료가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되며, “김치 한 포기의 힘이 가장 큰 계절”이라는 지역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정시 합격점수 공개 방식을 전년도와 다르게 바꾸면서 올해 정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교 99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9개 대학 중 81개 대학이 전년도와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72개 대학은 국어·수학·탐구 과목별 백분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공개했고, 9개 대학은 대학 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15분 도시의 개념과 추진 사업들을 두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15분 도시 제주’ 정책이 점차 도민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 시범지구로 지정한 4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과 여가, 돌봄 등 생활필수기능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본지는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변화를 체감하는 이들의 목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포항스틸러스가 태국 BG 빠툼 유나이티드에 2-0 완승을 거두고 ACL2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포항은 27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태국 빠툼과 2025/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2 H조 5차전서 이호재의 멀티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포항은 3승 1무 1패 승점 10점으로 조 2위를 확보, 남은 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포항은 이날 4-1-4-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이호재가 원톱으로 나섰고, 조르지-어정원-안재준-주닝요가 2선에서 지원 사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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