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보류… “조직 안정·소송 리스크 고려”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이뤄진 만큼 검찰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역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지...
일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이뤄진 만큼 검찰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역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지도부와 최고위원, 원내지도부, 친명계 일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 선거 정신을 이제야 민주당이 따르는 것”이라며, 지난 19~20일 당원 투표에서 ‘1인 1표제’ 안건에 응답자의 86.8%가 찬성한 점을 들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군위읍 새마을회가 지난 21일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김장은 단순 배추 구매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휴경지에서 재배한 무공해 배추 1,000여 포기를 수확해 담근 것이 특징이다. 절이기부터 양념 배합, 버무림까지 전 과정이 주민 손으로 채워졌다.완성된 김치는 김장 준비가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겨울철 식재료가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되며, “김치 한 포기의 힘이 가장 큰 계절”이라는 지역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원주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태장동 캠프롱 시민공원에서 착공식을 갖고 원주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원주시립미술관은 도비 104억 원, 시비 110억 원 등 총사업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연면적 4,843.06㎡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되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개관이 이뤄질 계획이다.미술관 내부에는 전문적인 전시를 위한 전시
IBK캐피탈은 지난 26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나눔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 봉사 등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다.해마다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기부를 해오고 있는 IBK캐피탈은 올해 5만 5천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기부된 연탄은 동절기 추위에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
HLB Cell announced that it has obtained Korea Good Manufacturing Pr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최신기사
청도군, 202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교육 실시
청도군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76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분포·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는 5년 주기의 전국 통계조사로, 조사 결과는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문관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국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책임 있는 자세
제5회 청도군 예비귀농귀촌인 초청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이 주최하고 청도군귀농귀촌연합회가 주관한 ‘제5회 예비귀농귀촌인 초청페스티벌’이 11월 26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연합회 회원 등 약5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귀농·귀촌을 고민
청도군- 매전면, 일회용품 저감 홍보 활동 전개
청도군 매전면은 26일 새마을 부녀회 회원과 매전면 직원 30여 명이 함께 관내 편의점·카페·도소매업소 등 지역 상가를 순회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관내 편의점, 카페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
청도군, 202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홍보
청도군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고품질 과실의 안전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위해 ‘202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12월 12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품목은 복숭아, 떫은감, 사과, 자두, 포도 등 과수 품목이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