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2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해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이번 회의는 지난 8.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G마켓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단 결제 피해 사례는 해킹 사고와 무관하다고 말했다.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4일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사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산지천갤러리에서 기획전시 '집먹이: 거주의 감정 생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집’을 단순한 물리적 거주지가 아닌, 인간의 감정과 얽히고설키며 순환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본다. 전시 제목인 ‘집 먹이’는 인간과 공간이 맺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상징한다. 우리는 집을 짓고 돌보며 자신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집 또한 우리의 감정과 삶을 길러내고 형성한다. 집은 인간이 ‘먹이는’ 동시에 인간을 ‘먹이는’ 존재로 해석된다. 전시는 오늘날 주거
풀무원이 업계 최초로 대형 전기트럭을 물류 현장에 도입하며 탄소 감축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풀무원은 ‘Eco-Caring’ 전략의 하나로 기존 대형 디젤 화물차를 18t급 전기트럭으로 교체해 지난 1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물류업계는 그동안 소형 전기트럭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져 왔다. 대형 화물차는 주행 거리와 충전 인프라 한계로 도입이 어려웠다.풀무원은 이러한 제약에도 ESG 실천 강화 차원에서 대형 전기트럭 도입을 추진했다. 새로 투입된 차량은 충북 음성~부천 구간에서 냉동 제품 운송에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분야에서 시스템·안전·보안에 특화된 글로벌 선도기업 티티테크오토는 아시아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핵심 솔루션인 모션와이즈 안전 미들웨어의 적용을 확대한다.이번 협력에는 모션와이즈 기반 안전 미들웨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안전 중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티티테크오토는 확장 가능하고 양산 준비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서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중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글로벌 해운 금융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공사는 12월 2일 동남아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DBS은행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한국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글로벌 금융 인프라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공사의 싱가포르 지사 설립과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해진공은 선박·물류금융 특성상 주로 미국 달러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 진출을 통해 현지 통화 기반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채널을 다각
넷마블은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신규 클래스 ‘데스나이트’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데스나이트’는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이자, 휴먼 종족 기반의 강력한 캐릭터다. 대검과 중갑을 사용하는 전투 특성과 함께, 화룡 ‘발라카스’에 대항하다 불사의 저주를 받아 탄생한 존재라는 세계관 설정을 담고 있다. 넷마블은 원작의 ‘데스나이트’를 리니지2 레볼루션 특성에 맞춰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이
속초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잇따라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속초시는 4일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 두 곳이다.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는 총면적 2천168.9㎡에 29개 점포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B’는 2천813.7㎡에 36개 점포가 각각 밀집해 있다.이로써 속초시는 총 4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한층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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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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