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2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해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이번 회의는 지난 8.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한 신문이 11월 30일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이찬진표 ‘조직개편’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두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기존 금소처의 분쟁조정국이 맡던 사후적 분쟁조정 업무의 일부도 각 업권별 감독국이 담당하도록 이전한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제주영송학교 김진석과 서귀포온성학교 이선희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5 두바이 아시안 유스패러게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한다.육상 T37 등급에 출전하는 김진석과 이선희는 8일 출국해 대회 일정을 소화한다.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가 주최하고 2025 두바이 장애인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45개국에서 선수 125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일 이천선수촌 교육연수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것을 광명시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전동킥보드는 거리의 무법자이자 흉기”라며 “광명시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완전 추방하고 싶지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광명시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
경북교육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이전 단계에서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질 높은 교육․보육 과정 운영을 위해, 기관별 ‘특색 있는 온하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온하루’ 사업은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기관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유아에게는 따뜻한 하루가 찾아오고, 기관에는 특색 있는 교육․보육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사업은 기관별 특성과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방문형․체험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오늘 회의는 12·3 ...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경남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民 포럼’이 창립했다. 민포럼은 12월 1일 오후 5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경남의 각계 시민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김항성 민포럼 창립 준비위원은 지난 8월부터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각계 시민의 자발적 모임으로 포럼창립을 준비해왔다.고 창립경과를 밝혔다.포럼은 ‘인본주의확대·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여백에 감동을 더하고, 나아가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송영길
농업인 안전, 전문 인력이 지킨다! ‘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 모집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2000 XRP=2억달러?…2035년 XRP 예측 '극과 극'
지금 2000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2035년 말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한 달 새 7130억달러 증발한 가운데, XRP 역시 263억달러 규모가 사라지며 17.5% 후퇴했다. 그럼에도 XRP는 다른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 XRP 가격은 2.1달러대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장기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시장 하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XRP가 향후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몇몇은 아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스포티파이·네이버, 오디오 콘텐츠 경험 강화 맞손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네이버앱 등의 주요 서비스 전반에서 스포티파이의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서 스포티파이의 방대한 오디오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업으로 스포티파이가 네이버지도앱의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면서 사용자는 이동 중에도 미리 설정한 플레이리스트를 편리하게 이어서 감
최신기사
하동군, 2년 연속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자체 선정
경남 하동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돼 최다 예산인 12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또 한 번 이뤘다. 지방...
NH농협은행, 전주시 소상공인 찾아 'NH소상공인 상생 아카데미'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전북 전주를 찾아 전주 상공회의소 소속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NH소상공인 상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NH소상공인 상생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및 세무문제, 경영고민 등을 상담하고, 사업에 꼭 필요한 실무형 경영지식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농협은행의 전문컨설팅 프로그램이다.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업무효율화 생성형AI 활용법 ▲빅데이터 기반
아이폰18 프로 맥스, 2026년 나온다…10가지 변화 미리보기
애플이 2026년 9월 아이폰18 시리즈와 첫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18 프로 맥스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여러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3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가 주요 변화 10가지를 정리했다.우선, 4800만화소 가변 조리개 메인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가변 조리개는 조명 상황에 따라 렌즈 개방을 조절해 저조도 성능을 향상시키며, 심도 표현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메인 및 망원 카메라의 조리개가 더 넓어져 어두운 환경에서
인천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2개 부문 수상
인천광역시는 지난 3일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광고·공익캠페인 부문과 마케팅홍보 부문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의 일상 ...
하동군의회, 집행기관 예산심의 불참 사태 "유감 표명"
경남 하동군의회는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중인 예산안 심의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