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롯데카드’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5.9.22.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
개인정보위는 ’25.9.22.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실라사와 첨단 배터리 소재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포스코퓨처엠 홍영준 연구소장과 실라의 글렙 유신 창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배터리소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회사의 양·음극재 기술에 실라의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결합해 첨단 배터리소재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계 음극재 대비 에너지 저장용량
우원식 국회의장, 가나 마하마 대통령 접견... '기후 국회'와 아프리카의 만남글로벌 외교 지형에서 아프리카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과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이 국회에서 마주 앉았다. 이는 단순한 국가 원수의 방문을 넘어,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는 '가치 외교'의 장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기후 국회'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가나의 만남은 향후 실질적인 경제 안보 협력의 단초가 될 전
게임피아는 13일 캡콤아시아와 협력해 '몬스터헌터 스토리즈 3 엇갈린 운명' 패키지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몬스터헌터'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 지자체 예비후보들이 ‘중앙부처 이전 공약’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원석 국민의힘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세종시의회서 채택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문체부 등이 광주전남 이전설이 나와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맞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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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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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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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이사장, 생명존중 문화 확산 협약 체결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SON축구아카데미가 13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날 춘천 인필드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자살예방 캠페인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산시,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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