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지난 18일 의결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국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의원정수 산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를 맡는 핵심 기구다. 지난해 12월22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며 구성됐다.송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신회를 얻으려면 선거 과정에서의 불신과 불공정을 줄이고 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면서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각각 9명과 8명, 1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이번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23일 헌법재판소가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관련된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구체적
대한민국국회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우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와 의석수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만 합의해놓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정치권 혼란도 되풀이되고 있다. 인천 지방의회 의석수 불평등 문제를 비롯한 제도 정비도 후순위로 밀리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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