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애플이 아이폰17 시리즈의 성공적인 출시에 힘입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25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19.4%의 점유율로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10% 성장할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기간 삼성전자는 4.6% 성장에 그쳤다.그동안 애플은 매출액 기준 스마트폰 제조사 순위에서는 줄곧 1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경기도와 성남시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 ‘2025년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결과 발표회를 지난 24일과 25일 진행했다.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숏폼 영상과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익률 추이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분포, 가장 많이 투자된 펀드, 수익률 상위 가입자의 자산구성 등을 처음으로 소개해 가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수익률 상위 가입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연금운용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네놨다.퇴직연금 고수들은 누구일까?먼저 권역별
중동 무대에 첫 선을 보인 할랄 인증 한우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중동지역 인플루언서 및 UAE 대학 졸업생 등 30명을 초청해 ‘UAE에서 매력적인 할랄 K-푸드(Attractive Halal Korean Food in
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6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등의 위험은 대부분 적절한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이라며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시에 구축하지 못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빅테크에 경제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경제학, 법률, 디지털 자산, 금융규제, 통화정책 등 각계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코리아보드게임즈와 SOOP이 함께 개최하는 '마인드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12월 6일과 7일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열린다.마인드스포츠 페스티벌은 코리아보드게임즈의 인기 보드게임 3종으로 펼쳐지는 대회이다. 12월 6일에는 '구룡투'와 '루미큐브 알토' 경기가 초등 3~6학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2월 7일에는 '그레이트 킹덤' 경기가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 일반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각 경기는 탈락 없이 진행하는 6라운드로 구성되며 승수 및 점수를 고려해 종목 및 부문별로
올해 10주년을 맞은 감귤데이를 기념해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봉은사에서 제주 감귤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기 위한 홍보행사가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제주감귤연합회와 감귤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행사다.올해 10주년 감귤데이 기념행사는'귤루랄라, 즐거운 제주감귤'이라는 슬로건으로 제주 청정자연과 농가의 정성이 어우러진 감귤의 가치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함께 기쁘고, 새콤달콤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자기주도적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AI 유스 페스티벌’을 12월 4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AI 유스 페스티벌’은 초중고등학생 최대 4인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두 개의 경진대회로 구성된다.인공지능 로봇 경진대회는 각 팀이 구글 클라우드 TPU를 활용해 제작한 레고 로봇을 시연한다.본선은 팀별 부스를 운영하며 심사위원단 앞에서 시연과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우수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가트너의 최신 ‘생성형 AI 혁신 가이드’에서 평가한 4개 전 부문에서 ‘이머징 리더’로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4개 부문은 ▲생성형 AI 전문 클라우드 인프라 ▲생성형 AI 모델 제공업체 ▲생성형 AI 엔지니어링 ▲생성형 AI 지식 관리 앱이다.먼저 ‘생성형 AI 전문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 주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중 유일하게 이머징 리더로 선정됐다. 고부하 AI 워크로드를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2025 청년누리장학지원사업」 해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청년누리장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재단에서 기획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