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제39대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충주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충주시민,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충북경찰청이 추진중인 주요 치안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치안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중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이종원 청장은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감사장과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간담회에서는 △충북경찰청의 20
관광객 3명이 사망하는 등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 렌터카 운행 허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교통 혼잡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에 전세버스와 렌터카 운행을 제한했다.다만, 2018년에는 교통약자가 동승한 렌터카는 운행을 허용했다.그런데 우도 상인·주민들이 관광객 감소와 경기 위축을 호소하자, 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16인승 이하 렌터카·전세버스, 저공해 렌터카 운행을 8년 만에 허용했다.사고 승합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다는 조유진 운동처방사. 그녀는 운동사이자, 남다른 열정을 가진 문제해결사이기도 하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녀는 서초구로 와 임산부들을 위한 운동처방사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서초보건지소에 온 이후 맡겨진 일만 해도 바쁜 와중에 오히려 프로그램을 늘려 임산부들의 새로운 발걸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서초보건지소의 조유진 운동처방사를 만나본다. 서초보건지소는 임산부·출산·육아기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발달 관리, 임산부 운동, 심리까지 모두 한 곳
동해시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과 나트륨·당뇨·지방 줄이기, 국가 암 검진, 치매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2025년 음주폐해 예방 슬로건인 '술이 일상에서 사라진다면? 내 삶이 술잔 대신 채워집니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말연시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절주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소개해 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추진해온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아파트 증설 요구로 1년 넘게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논란이 크다.광명시는 작년 7월 경기도 사업승인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었다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이 사업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인 아파트 2022세대를 3,875세대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한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25일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요구에 사업을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경북교육청은 25일 학교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2차 개발․보급 결과를 발표하고,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지난 4월 공개한 ‘학교업무 자동화 현장을 가다 1탄’에 이어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의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개선 성과가 담겼다.행정업무 자동화 5종 신규 개발경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감독관 자동 배정 프로그램 △초등교사 임용시험 심층면접위원 자동 배정 시스템 △학생 통학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주관한 ‘2025 TIMF음악교실 성과발표회’가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발표회는 25주간 악기와 음악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온 시민 수강생들이 그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가야금·통기타·팬플루트·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졌다. 연주자들은 열정 가득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으며, 관람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이번 성과발표회는 ▲가야금 ▲통기타(‘사랑메들리’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트로한 감성과 장비 육성의 재미를 결합한 ‘픽셀 아트 성장형 타자 게임’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타자 게임은 아기자기한 ‘픽셀 아트’ 그래픽을 적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컴퓨터 관련 주요 부품 수입 유통 전문 업체 서린씨앤아이가 저장장치/메모리 전문 기업 '어페이서'의 런칭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포트폴리오와 시장 전략을 공개했다. 어페이서는 1997년 설립 이후 28년 이상 스토리지 응용 경험을 축적한 글로벌 1티어 SSD/메모리 공급사로, 대규모 채널 네트워크와 펌웨어 커스터마이징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요를 대응해 온 기업이다.이번 브리핑의 핵심은 쉽게 쓰는 고성능이다. 1차 라인업은 게이밍 DRAM NOX 시리즈와 표준 D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후 5시 업무보고 뒤 음주 관행이 있었다고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장했다.윤 의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에 출연해 "윤석열씨는 술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말한 술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를 위해 장관이나 주요 인사의 업무보고 시간을 오후 5시로 잡았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오후 5시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30분 정도 한다. 그러고 나서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이랬다더라"며 "그러면 한 다섯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가트너의 최신 ‘생성형 AI 혁신 가이드’에서 평가한 4개 전 부문에서 ‘이머징 리더’로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4개 부문은 ▲생성형 AI 전문 클라우드 인프라 ▲생성형 AI 모델 제공업체 ▲생성형 AI 엔지니어링 ▲생성형 AI 지식 관리 앱이다.먼저 ‘생성형 AI 전문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 주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중 유일하게 이머징 리더로 선정됐다. 고부하 AI 워크로드를
AI 기반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 로볼리전트가 로봇 핸드, 자율주행 및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원익로보틱스와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로볼리전트가 개발한 AI 기반 양팔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ROBIN’과 원익로보틱스의 대표 기술인 로봇 핸드 ‘Allegro Hand’를 통합하여 새로운 응용 모델을 개발하고, 정밀 조작 능력과 동작 지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