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북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공모사업에서 도내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이번 공모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 지정 4개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확보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 및 규모에 따라 신규 입지 또는 설비 투자비의 30~50%를 지원한다. 투자지원에 선정된 도내 기업은 ㈜SK스페셜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쌀전업농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대한민국의 주식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쌀전업농과 함께하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창녕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성대한 행사를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서울시가 독립·예술영화 기반의 상영, 전시, 교육, 교류 기능을 갖춘 공공 영화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를 오는 11월 28일 충무로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관을 통해 충무로를 다시 '한국 영화의 심장'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관식에는 주요 유관기관, 협·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대표 배우와 감독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 신영균을 비롯해 박정자, 장미희, 이정재, 윤태영 등의 주요 배우들과, '명량'의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AI 기반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 로볼리전트가 로봇 핸드, 자율주행 및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원익로보틱스와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로볼리전트가 개발한 AI 기반 양팔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ROBIN’과 원익로보틱스의 대표 기술인 로봇 핸드 ‘Allegro Hand’를 통합하여 새로운 응용 모델을 개발하고, 정밀 조작 능력과 동작 지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양
서귀포시축산농협이 지난 25일 서귀포시 가축시장에서 축산생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제주마 위탁 공개경매를 진행했다. 이번 경매에는 자마30두와 성마8두로 총 38두가 출품됐으며, 유찰 없이 모두 낙찰됐다.제주마는 축산생명연구원에서 사육중인 조랑말로, 작은 체구와 강인한 체력으로 제오랜 시간 제주 자연과 함께하며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조랑말이다. 축산생명연구원에서 사육중인 제주마는 일정 사육 규모 이상으로 방목 및 사육될 경우 보호구역이나 방목 환
코리아보드게임즈와 SOOP이 함께 개최하는 '마인드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12월 6일과 7일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열린다.마인드스포츠 페스티벌은 코리아보드게임즈의 인기 보드게임 3종으로 펼쳐지는 대회이다. 12월 6일에는 '구룡투'와 '루미큐브 알토' 경기가 초등 3~6학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2월 7일에는 '그레이트 킹덤' 경기가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 일반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각 경기는 탈락 없이 진행하는 6라운드로 구성되며 승수 및 점수를 고려해 종목 및 부문별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자기주도적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AI 유스 페스티벌’을 12월 4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AI 유스 페스티벌’은 초중고등학생 최대 4인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두 개의 경진대회로 구성된다.인공지능 로봇 경진대회는 각 팀이 구글 클라우드 TPU를 활용해 제작한 레고 로봇을 시연한다.본선은 팀별 부스를 운영하며 심사위원단 앞에서 시연과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우수팀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2025 청년누리장학지원사업」 해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청년누리장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재단에서 기획한 사업이다.